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025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김수한	김현숙	최현정	05/28 이회승

2019 청년 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계획

2019. 5.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청년 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계획

생산인력 고령화가 심화 중인 의류제조업 분야에 젊은 인력의 유입 및 안정적인 제조현장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목적

❍ 고령화가 심화중인 의류제조업계에 젊고 유능한 인재유입으로 경쟁력 강화

❍ 봉제교육이 관련업계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 지원 통해 일자리 확대

□ 추진근거

❍ 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사업)

❍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2		사업개요

□ 추진경과

❍ 시장요청(“청년인력 유입 위한 제조업 고용지원 사업 추진”)  : ’15.10.15.

❍ 청년 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 ’16. 6. ~

□ 사업개요('18년 기준)

❍ 지원대상

- 구직인력 : 서울 소재 패션봉제교육기관 교육 이수 만 18~34세의 서울 거주자

- 구인업체 : 최저임금, 4대 보험, 법정근로시간 등 준수 서울 소재 봉제업체

❍ 지원내용 : 서울 소재 봉제업체가 매칭 신규인력 고용시 월 100만원 보조

- 구직자 취업장려금 월 30만원 + 봉제업체 고용보조금 월 70만원(기간 : 2년간)

❍ 대상결정 : 市에서 고용 수요업체 선정 후 구직청년들과 매칭데이 운영

작 성 자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2133-8761 패션지원팀장: 김현숙 ☎8787 담당: 김수한 ☎8784

3		추진경과

□ 최근 3년간 지원개요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지원기간	10개월	2년	2년
지원금액 (1인/월)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업체 보조금 70, 취업자 지원금 30
월급여액 (세전)	1,560,270원	1,793,305원	1,873,770원	법정 최저임금+ 취업장려금(30만원)
지급시기	최초 3개월 후 지급, 이후 2개월 단위 지급	최초 3개월 후 지급, 2개월 단위 지급	최초 3개월 후 지급, 매월 단위 지급	최초 3개월치는 1회에 합산지급
소요예산	200백만원	360백만원	360백만원
소관부서	일자리정책과	문화융합경제과	문화융합경제과	도시제조업거점반 이관 ('18.11~)

□ 추진실적 및 평가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전년 대비 '18년에 채용인원이 다소 증가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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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 한계점

❍ (구직인력)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봉제업체 기피

-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봉제업체 근무희망 청년구직자 부족

❍ (고용업체) 최저임금 상승으로 정규직 고용부담 증가로 임시직(객공) 선호

- 국내 패션시장의 성장 둔화와 최근 법정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업체 부담

- 청년 신규인력은 기술숙련도가 낮아 제조현장에 도움이 적어 비선호 경향

❍ (근무기간)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취업 후 인센티브 또는 추가지원 미비

- 매칭으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봉제업체 재직기간은 평균 7.1개월임

- 취업 후 교육‧지원 위한 청년워크숍 있으나, 무임금 등 업체의 협조 미흡

□ 현장의견 수렴 결과

❍ (구직인력) 봉제업체 구직희망시, 자격 제한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규모확대

- 지원 연령, 교육기관 서울소재 등 제한 완화로 청년인력 유입 문호 확대

- 중장기적으로 패션산업 분야에 종사할 의지가 있는 인력을 우선 지원

❍ (고용업체) 최저임금 상승을 감안, 업체 고용보조금 상향으로 부담완화 필요

- 최근 3년간 법정최저임금이 38.5% 상승했으나 시 보조금은 동일 유지

❍ (매칭방법) 봉제교육기관과 봉제업체 간 긴밀한 협력 통한 고용연계 확대

- 시-교육기관-업체 간 협력강화로 구인·구직 정보공유 및 수시 매칭 필요

❍ (근속유도) 취업자 장기근속 위한 업체 및 취업자 인센티브 필요

- 장기근속 분위기 조성 위해 근속기간별 누진식 보조금 지원 필요

- 취업 후 교육·워크숍 참석 시 급여보장 등 업체의 직원 지원분위기 유도

※ 청년봉제인력 채용관계자 자문회의

- 일시/장소 : '19.3.27.(수) 16:00~18:00 / 무교청사 7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디자인재단 패션봉제아카데미 교육실장, 중부기술교육원 관계자 등

4		'19년 개선추진

	< '19년 주요 개선사항 >
• 구직자 교육기관 확대 : ('18.) 市 교육기관 → ('19.) 노동부 위탁교육기관 포함 • 구직자 연령요건 완화 : ('18.) 만 34세 이하 → ('19.) 만 39세 이하 • 업체 보조금액 상향 : ('18.) 업체보조금 월 70만원 → ('19.) 월 80만원 • 장기근속 유도 : 신규직원 6개월 근속시마다 보조금 누진식 상향 지급 • 고용매칭 방식 변경 : ('18.) 매칭데이 별도 운영 → ('19.) 수시 매칭

□ 구직자 이수필요 교육기관 확대 : 시 교육기관 → 노동부 교육기관 포함

❍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의 패션·봉제교육 수료생까지 지원대상 포함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인증교육(직업훈련포털 HRD-Net에 등재)중 국가직무능력표준(NSC) 분류상 패션제품 기획 및 생산 교육과정

‣ 교육기관 소재지에 의한 제한은 따로 없으며, 수료증 통해 해당 교육 수료 확인

※ 기존 교육기관 : 市 교육기관(서울시디자인재단, 중부기술교육원 등 교육이수 연간 290여명) 및 서울소재 디자인고교(졸업생 연간 250명)

❍ 고용노동부·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구직자 홍보 추진

- 고용노동부와 위탁교육기관에 사업내용 안내 홍보자료 및 구인 봉제업체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취업을 원하는 교육수료생의 구직 지원

☞ 대상확대에 따른 보조금 중복지원 예방조치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통해 지원대상자 등록‧관리 통해 중복지원 방지

* 일모아시스템 :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관련정보 통합제공 및 업무지원 시스템(https://ilmoa.go.kr)

□ 구직자 연령기준 상향

❍ 참여자 연령 상한 기준완화 : 만 34세 → 만 39세

- 변경근거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안부, '18.12.)

‣ '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연령기준 : 만 18세 ~ 만 39세

- 봉제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력단절 여성,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유입인력 확대

‣ '19.4월 현재 15개월 이상 근속자(총 3명)는 모두 34~35세의 여성임

❍ 참여자 최저 연령기준 : 기존과 동일(만 18세 이상)

□ 고용업체 지원금 상향

❍ 업체 고용확대 위해 보조금 증액 : 월 70만원 → 80만원(증 14.3%)

-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상승분(38.5%) 감안, 봉제업체 고용보조금 증액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월급, 원)	1,260,270	1,352,230	1,573,770	1,745,150
최저임금(연봉, 천원)	15,123	16,227	18,885	20,942
’16년 대비 시	100%	107.3%	124.9%	138.5%

❍ 근속 유도 위해 1년 이상 근속시 보조금 누진식 상향(최대 120만원)

- 장기근속 유도 위해 고용업체 차원의 노력을 도모하도록 기간별 지원

근속기간	12개월 미만	12~17개월	18~24개월	비 고
업체 보조금(월)	80만원	100만원 (증 20만원)	120만원 (증 40만원)	1년 이상 근속 시 지원금 단계적 상향

□ 장기근속시 취업자 지원확대

❍ 재직기간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 : 18개월 이상 근속시 월 10만원 증액

구 분	12개월 미만	12~17개월	18~24개월	비 고
취업자 지원금(월)	30만원 (기존액)	35만원 (증 5만원)	40만원 (증 10만원)	1년이상 근속시 지원금 상향

- 청년 봉제취업자의 평균 재직기간과 장기재직자수 등을 고려

‣ 기존취업자 평균 재직기간 7.1개월, 15개월 이상 장기재직자수 3명('19.4)

- 기존의 취업자에 대해서는 ’19.6월 지급분부터 보조금 점증기준 적용

‣장기재직자 보조금 확대로 인하여 ’19.6월 추가 지급될 보조금: 1,550천원

□ 고용 매칭방식 변경 : 매칭데이 운영(연 2회) → 연중 수시매칭

❍ 교육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통해 교육 일정과 연계하여 수시매칭

- 대상 교육기관 현황

기 관 명	교육프로그램	교육인원	졸업시기	비 고
패션봉제아카데미	의류제조 스타트업 1·2기 디지털 패턴 메이킹	40명 15명	8월 9월	조기취업 가능
중부기술교육원	패션디자인 한국의상 남성복 테일러링	80명 40명 30명	2월,8월 8월,12월 8월	조기취업 가능
중랑패션봉제교육장	봉제기초 봉제심화	45명 45명	5,8,12월
디자인고(서울5개교)	패션디자인과 등	-과별50명	3월
노동부 위탁교육기관	봉제실무 등 과정	약670명	수시
합 계		약 1,200명

❍ 실무자 간담회 및 정보 공유로 취업매칭 실시(월 1회 이상)

5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발굴·선정

□ 구직 희망 인력

❍ 지원인원 : 연간 총 33명(’19년 신규 20명 + 기존취업자 13명)

❍ 자격기준 : 지정 패션봉제교육 수료 만 18~39세 인력

- 교육이수 기준

‣ 디자인재단, 서울기술교육원,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봉제교육 수료생 및 예정자

‣ 패션봉제관련 노동부 위탁교육을 수료했거나 패션봉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 모집방법 : 교육수료자 중 구직희망자 신청서 접수 받아 DB 목록화

❍ 모집시기 : 매월 말일

- 협력방법 : 월1회 실무자 간담회 교육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고용 희망 의류제조업체

❍ 지원규모 : 연간 총 15개 업체(기존발굴 9개 업체 별도)

❍ 지원자격

- 서울시에 소재하고 의류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채용 희망 업체로서,

- 최저임금 , 4대 보험, 법정근로시간 등을 준수하고

- 취업청년에 패션봉제 기술을 전수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

❍ 선정방법

- 홍 보 : 의류제조업체, 협동조합, 협회 대상 안내 및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 선 정 :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

‣1차(서류 및 현장점검) : 현장실사, 최저임금․4대 보험 등 형식적 요건 검토

‣2차(심의위원회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 양성의지 등 심사

- 관리기간 : 총 2년(봉제인력 양성 지원 후보기업으로 관리)

※ ’17~’18년 선정 업체(12개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9년 지원 기업으로 계속관리

□ 구직자와 구인 의류제조업체 매칭

❍ 매칭인원 : 연간 신규 총 20명(목표)

- 사업참여자 중도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인원 설정

❍ 매칭방법

- 매칭시기 : 수시 매칭(매월 말)

- 매칭절차 : 서울시·구인업체·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통해 수시 정보공유

① (봉제업체) 구인희망 인력규모 및 분야, 근로여건, 회사소개 자료 등 제출

② (교육기관) 구직희망 청년인력 정보 수합‧제출

③ (서 울 시) 구인희망 봉제업체 정보를 구직자에게 전달(전화 및 이메일)

❍ 매칭관리 : 채용 성사여부 조사 및 지원(매월)

- 조기퇴직 예방 위해 업체가 패션산업에의 관심도 등을 사전심사 후 채용토록 유도

□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 : 매월 10일까지

- 급여 지급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 봉제업체에서 직접 신청

❍ 보조금액 : 1인당 월 110만원(18개월 이상 근속시 최대 160만원)

- (기본) 업체 고용보조금 80만원, 구직자 취업장려금 30만원 지원

- (누진) 1년 이상 재직 시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 단계별 증액

❍ 지원기간 : 2년 ※ 단, 근로계약위반, 근로해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급

❍ 지급시기 : 최초 3개월 이후 매월 지급 ※ 3개월 후 3개월분 일괄 지급

- '19년 계획에 따른 증액분 지급 적용 : '19. 6월부터

▸ 기존 재직자의 경우에는 총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6월부터 보조금 증액

❍ 지원인원 : 연간 총 33명(업체당 최대 5명)

□ 역량강화 및 소통지원 워크숍 개최

❍ 개최목적 : 취업청년을 차세대 패션·봉제산업 선도인력으로 양성

❍ 개최시기 : 연간 총 2회(8, 12월)

❍ 주요내용

- 역량교육 : 제조기술, 산업경향, 최신장비 등 패션봉제산업 전반

- 고충상담 : 노무사 등이 참가하여 근로환경 및 지원정책 개선 의견수렴

- 기타사항 : 장기근속 관련 지원제도(노동부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안내 등

❍ 추진방법 : 디자인재단의 ‘전문 봉제인력 양성사업’*과 연계 추진

※ 전문 봉제인력 양성사업

- 운영주관 : 디자인재단(운영용역 공개경쟁입찰) / 소요예산 : 3억원('19년)

- 주요내용 :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봉제기술 교육 및 20년이상 경력자 전수교육

❍ 기타개선 : 취업자 참석편의 제고 위해 채용업체의 협조 유도

- 워크숍 참석 활성화 위해 해당기간에 급여 지급토록 고용업체와 협약

※【市-참여업체 간 협약서 제6조(기업의 의무) 】제⑥항 신설(안)

- 기업은 사업참가자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협조하고, 연간 최대 2일의 범위 내에서 해당일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 관리 및 실적 평가

❍ 근무 및 급여지급 등 실태 지도점검 : 반기별 1회

- 의류제조업체에 방문하여 근로자 근태, 고용업체의 근로계약 이행상황 등 점검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적정성 등 확인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         : ’20. 2월

- 사업결과 : 정산은 급여 지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로 갈음함

- 평가방법 : 지도점검 결과 및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 연장 타당성 등

- 결과활용 : ’20년도 참여자 선정 및 기존 참여자 연장지원 결정에 반영

6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361,300천원

❍ 고용업체 및 취업자 보조금 : 360,000천원

- 산출내역 : 채용업체 고용지원금 및 구직자 취업장려금

- 예산과목 :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패션산업 기반 확충, 민간경상사업보조(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사업)

❍ 대상업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1,3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1,200천원(150천원(2시간 이상) × 8명)

‣ 심사용 회의자료 등 : 100천원

- 예산과목 :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패션산업 기반 확충, 사무관리비

※ 취업청년 교육 예산은 디자인재단 출연금 별도 편성 : 5백만원

7		향후일정

❍ 고용보조금 등 변경사항 안내(시 → 업체)	: '19. 5월

❍ 패션·봉제 교육기관에 채용 협조요청 공문 시행	: '19. 5월

❍ 패션·봉제 교육수료 후 구직인력 정보 구축	: 연중(매월 말)

❍ 구직인력-의류제조업체 간 취업 수시매칭	: 연중(매월 말)

❍ 구인 의류제조업체 공모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 '19. 6월

❍ 구직인력 및 의류제조업체 보조금 지급	: 매월

❍ 취업자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19. 8, 12월

붙 임 1.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협약서 1부.

2.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필요서류(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