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3445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효대응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곽동훈	이용남	최현실		03/22 최윤종
협 조
	공원행정팀장		정순은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토론회 후원물품 등 지원 계획

2019. 3.

푸 른 도 시 국

(공 원 조 성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토론회 후원물품 등 지원 계획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로드맵 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국회토론회에 다음과 같이 후원함으로써 장기미집행 실효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 사 명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  일    시 : ’19. 3. 26.(화) 13:00 ~ 17:3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  후    원 : 서울특별시

□ 후원 계획

○ 후원명칭 사용 :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에 서울특별시 명칭 사용 승인

○ 행사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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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발표자료 수합 중으로 최종 자료집 매수에 따라 소요예산 변경 예정

- 지원방법 : 행사물품 직접 제작 · 구매 후 지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생활권공원확충, 노후공원재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 토론회 홍보

- 공문발송 : 국 산하 부서 및 사업소, 25개 자치구 (공원녹지부서)

- SNS 활용 : 푸른도시국 밴드(나무 이야기),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게재

- 기    타 : 국회토론회 포스터 게첨, ************************

□ 행정사항

○ 홍보물 제작 등 : 주최 및 주관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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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비용지출 방법 : 공원조성과 법인카드 결제 후 일상경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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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국회토론회 세부 진행내용 1부.  끝.

붙 임		국회토론회 세부 진행내용

시 간	구 분	내 용	기 관
13:00~13:30	접 수
13:30~13:45	개 회	인사말
13:45~14:30 (각 15분)	기조발제	(발제1) 위기의 도시공원	박문호 박사 전 서울시립대 교수
		(발제2) 해외 도시공원정책 사례 발제	이상민 박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제3) 도시공원일몰제 정부대응 보고 및 향후 계획	안경호 과장 국토부 녹색도시과
14:30~15:40 (각 10분)	<1세션> 도시공원일몰제 지자체 선전사례발표	서울시사례	서울시 공원조성과장
		인천시사례	인천시 공원녹지과장
		수원시사례	수원시 생태공원과장
		성남시사례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장
		부산시사례	부산시 공원운영과 그린부산지원관
15:40~16:00 (20분)	휴식	질문지 작성 및 서명 참여	-
16:00~16:50(부처별 발표 각 10분)	<2세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전략 로드맵	국공유지/국고보조	기재부
		도시공원일몰제 국방부소유 국공유지문제	국방부
		도시공원일몰제와 도시숲조성사업	산림청
		도시공원이몰제, 생태복원 및 국립공원 문제	환경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로드맵 및 향후계획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
16:50~17:30	종합토론	질의 응답	양병이 명예교수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