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8402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노병춘	김정윤	여장권		07/11 고홍석
협 조
	경영지원팀장			최광선

2017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2018. 7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시내버스 운송비용 지급 기준인 표준운송원가의 변경에 따라 정산지침을 개정하고 운송비용 정산에 적용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 ’17년 운전직 인건비 인상률 확정                : ’17.5.

- 임금협상결과 : 시급 2.4%, 총액 2.32%인상(3호봉 기준)

○ 운전직 퇴직금 산정 개선(안) 확정              : ’18.2.

- 운전직 퇴직급여 부족분 추가 반영(3년 한시적용)

○ ’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조합 실무협의 실시 : ’18.3.~6.

○ ’17년 표준운송원가 확정                        : ’18.6.29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경영합리화 분과 심의 완료

2		’16년 대비 변동사항

□ 원가 항목별 변동 내용

○ 운전직 인건비

- 급여 : 근속년수 6.76년에 해당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한도단가 산정(`16년 대비 2.41% 인상)

- 퇴직급여 : 급여대비 8.90% 적용(퇴직급여 부족분 추가반영)

- 법정복리후생비 : 법정요율 11.123% 적용(`16년 대비 0.099%p↑)

- 기타복리후생비 : `16년 표준단가 동결

○ 정비직인건비

- 급여 : `17년 임단협 인상률 적용(2.33% 인상)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단, `17년 6월 1일부터 한도내 실비정산 및 한도대비 차액 인센티브 지급

- 기타복리후생비 : `16년 표준단가 동결

○ 관리직인건비

- 급여 : `17년 임단협 운전직 총액기준 인상률 적용(2.32% 인상)

- 기타복리후생비 : `16년 표준단가 동결

○ 임원인건비

- 급여 :`16년 표준단가 동결

- 기타복리후생비 :`16년 표준단가 동결

○ 연료비 : 가격 변동분 반영(실비정산)

○ 차량보험료 :`16년 표준단가 동결

○ 차량감가상각비 : 차량가격 인상분 반영

- 차량별 표준가액(차량 모델별 제조사의 제시가격에서 2.6%를 할인하고, 구입시 보조금은 차감)에 대하여 9년 정액법 적용

- 구입 보조금없이 도입한 저상버스(임의도입)도 감가상각비 전액 지급

○ 기타차량유지비/기타관리비 : `16년 표준단가 동결

- 기타차량유지비는 실제 발생분대비 부족분을 일부 반영하여 2017.6월 1일부터 548원 추가 지급

-  CNG용기 검사비용(재검사비용제외)은 별도 실비 지급

○ 차고지비

- 자가 및 기타임대차고지 :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 조정

- 공영차고지 : 원가보전율 100% 반영

○ 타이어비 /정비비 : `16년 표준단가 동결

- 단, 내용연수 9년 초과된 차량은 정비비 30% 할증 지급

○ 적정이윤 :`16년 적용 이윤율(3.61%) 동결

- 단, `17년의 운송수입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에 따라 적정이윤 대당단가 260원(1.47%) 감소

3		향후 추진계획

○ ’17년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통보(버스업체 및 버스조합): ’18.7월 중

○ 운송비용 정산시스템(e-BusNet)수정 반영 및 ’17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소급정산실시 : ’18.8월 중

※ 붙임 : ’17년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