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14814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뉴디자인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윤진	김은주		이용달		김희주		代신동명		06/30 정순균
등록일자	2020.6.30.
결재일자	2020.6.3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 추 진 개 요

○ 추진개요 및 모집인원

구분	모집기간	사업기간	모집인원
기간 및 인원	2020. 6. 8. ~ 6.19.	2020. 7. 6. ~ 12. 4.	1,437명

○ 모집분야 : 지역경제 회복지원 공공일자리(10개 사업유형)

· ①생활방역지원,②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 지원,③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④공공휴식공간 개선,⑤문화·예술 환경 개선,⑥긴급 공공업무 지원,

⑦산업 밀집지역 환경정비,⑧재해예방,⑨청년 지원,⑩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 사업예산 : 8,630백만원[국 6,250백만원(72.4%), 시 354백만원(4.1%), 구 2,026백만원(23.5%)]

■ 추 진 내 용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강남구 구민

·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신청접수 : 이메일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접수권장

2020.  6.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34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서울시 일자리정책과-13575, 2020.6.15.)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직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 일자리 마련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및 전국 자치단체 동시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악화로 실직, 폐업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조 및 생계를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서울시 일자리정책과-13575, 2020.6.15.)

Ⅱ		추진 방향

□ 취약계층 소득보조 및 긴급 공공기관 업무 지원사업 중점 추진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2020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운영

Ⅲ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7. 6.(월) ~ 12. 4.(금) [5개월]

□ 사업인원 : 1,437명

□ 사업내용 : 지역경제 회복지원 공공일자리(10개 사업유형)

➊ 생활방역 지원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등

➋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 지원 : 상점가‧전통시장 유통 지원, 경영 개선‧소비 촉진 등

➌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 농‧어가 일손 돕기, 지역 환경 정비 등

➍ 공공휴식공간 개선 : 공원‧체육시설 등 시설 개선, 관광 명소 조성 지원 등

➎ 문화‧예술 환경 개선 :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프라‧환경 정비 등

➏ 긴급 공공업무 지원 : 지역 현안 수요가 있는 행정분야에 대한 지원 등

➐ 산업 밀집지역 환경정비 : 영세기업체 밀집지역 정비 등

➑ 재해예방 : 산불‧풍수해 등 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등

➒ 청년 지원 : 청년에게 한시적인 직접 일자리 제공

➓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 언택트 일자리, 기타 지역 맞춤형 특화 일자리 등

□ 근무조건 : 1일 3~8시간, 주5일 근무원칙(주말근무 포함), 4대보험 가입

❍ 어르신 희망근로(만70세 이상) : 1일 3시간

❍ 일반 희망근로(만40세~69세) : 1일 3시간 또는 6시간

❍ 청년 희망근로(만18세~39세) : 1일 6시간 또는 8시간

□ 임금기준 : 1일 시간당 8,590원 기준(2020년 최저임금)

근로시간	3시간	6시간	8시간	비고
일급	26,000원	52,000원	69,000원	주·월차수당, 식비 등 별도 전무자격 요구시 : 1일 54,000원(6시간 기준) 현장 활동시 대중교통비 실비지급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8,630,051	6,250,000	354,000	2,026,051

❍ 정부 3차 추경예산(국비)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인원 및 추진사업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조정 가능

□ 공공근로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 비교

구분	공공근로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사업규모	460명	1,437명
사업기간	2020. 1.10. ~ 12.20. (상·하반기 2회, 5개월 20일)	2020. 7. 6. ~ 12. 4. (5개월)
참여자격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5% 미만, 가구재산 2억원 이하인 자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공공근로사업 참여 제한 기준 (재산 2억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미적용
사업내용	정보화추진사업, 공공근로사업, 환경정비사업, 기타사업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문화·예술, 환경개선, 긴급 공공업무 지원,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10개 유형
근로조건	1일 3시간 또는 6시간, 시급 8,590원, 1일 26,000원 또는 52,000원	1일 3시간~8시간, 시급 8,590원, 1일 26,000원~69,000원
재원확보 (비율)	시비 보조 (시비 39%, 구비 61%)	국·시비보조 (국비 72.4%, 시비 4.1%, 구비 23.5%)

※ 당초 국비 90%·시비 5%·구비 5% 사업규모이나, 예산(공공근로사업비)을 추가로 투입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사업으로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진행절차

구청 (일자리정책과)		거주지역 동주민센터		구청 (일자리정책과)		구청 (일자리정책과)		각 사업장
․ 계획수립 ․ 수요조사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자격확인		․ 신청서 수합 ․ 조회의뢰 (재산, 소득, 등)		․ 확인 및 심사 ․ 선발 및 배정 ․ 사업관리 및 운영		․ 근로계약 (근로자 ↔ 구) ․ 사업시행

□ 대상사업 선정

❍ 조사기간 : 2020. 5.29. ~ 6. 3.

❍ 선정기준(직접일자리 활용 가능 사업 확대)

- 원칙적으로 지자체·공공기관의 고유 업무를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직접일자리 인력 채용이 불가하나,

- 방역업무, 긴급 공공업무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단기적 실업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일시적 인력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직접일자리 인력

배치 허용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사업 중점 추진

❍ 선정결과 : 57개 사업부서(복지관 및 초·중등학교 포함), 175개 사업, 660명

(단위 : 개, 명)

계		기준사업		신규사업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175	660	90	276	85	384

※ 사업 목표인원 달성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발굴 지속 추진

□ 참여자 모집

❍ 접수기간 : 2020. 6. 8. ~ 6.19.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및 방문(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강남구민

-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

- 청년인 경우 강남구 거주자 신청 미달 시 서울시민 가능

- 목표인원(1,437명) 선발 시까지 추가 모집 진행

- 목표인원 미달 시 거주요건 완화(강남구 → 서울시, 일반 희망근로 한정)

❍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배우자가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참여 배제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 공무원(시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배우자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경우 참여 배제(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등)

-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질환 등 병약자) 및 전 단계 공공일자리 불성

실자는 사업참여 배제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 참여자 선발절차 간소화 : 사업 특례 적용

❍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 및 재산조회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별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선발

❍ 기존 공공근로사업 참여횟수 제한(2년간 2회) 기준 미적용

❍ 청년 신청자 우선 선발

□ 참여자 배치 및 관리

❍ 참여자 배치

- 희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할 경우 조정 배치(특히 연령, 건강상태, 사업장별 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배치)

- 건강 등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사업장 조정 가능

❍ 참여자 안전대책 및 보건관리

- 월별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코로나19에 따른 서면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참여자 관리를 통한 안전과 재해발생 대비 등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근로계약서에 명시

▶ 대상자

- 상습적인 지각‧조퇴‧결근,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 2회 이상 지적(指摘)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 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조퇴‧결근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결근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2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 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2회 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기타 : 대리참석자,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 등

▶ 제재 절차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가능

※ 참여자에게 자술서, 시말서 등 자필 서명 징구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후 징계

수위 결정하여 참여배제 (단, 참여자가 자술서, 자필 서명 징구 등을 거부할 경우

근무상황 보고서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 절차에 대하여는 사업초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쟁 최소화

※ 참여자가 강제퇴직(무단결근 등)된 경우에는 다음 사업 신청시 1회 배제

- 무단결근 3회 또는 무단음주 2회의 경우 사업배제(계약서 명시)

(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없이 계약서상 근거조항에 의해 사업 배제)

- 사업 참여자가 취업활동 또는 병원진료 등을 위해 사전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

□ 추진일정

❍ 모 집 공 고 : 2020. 6. 8.(월)

❍ 참여자 모집 : 2020. 6. 8.(월) ~ 6.19.(금)

❍ 자 격 심 사 : 2020. 6.22.(월) ~ 7. 2.(목)

❍ 합격자 발표 : 2020. 7. 3.(금)

❍ 사업장 배치 : 2020. 7. 6.(월)

❍ 사 업 개 시 : 2020. 7. 6.(월) ~ 12. 4.(금) [5개월간]

Ⅴ		행정사항

□ 사업추진 부서(구청 부서 및 동주민센터 등)

❍ 희망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숙지

❍ 자체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 안전관리 철저

❍ 사업장 안전 및 복무관리 점검실시

□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이용 예방철저

❍ 사전 교육실시 및 개인별 보안서약서 작성

❍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정보유출 사전예방), 건강

보험피부양자 가입신청서, 사업장 지도·감독자, 지정현황 제출

□ 사업시행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록 유지 관리

❍ 개인별 근무기록부,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근무일지 등

❍ 사업장 근무 사진촬영 관리

□ 작업장별 안전보건지침에 의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 폭염(한파)경보 및 폭염(한파)주의보 발령시 야외근무 금지

❍ 안전보호구 지급, 작업개시 전 안전교육 실시

재해유형	사전 대처방안
도로변 작업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
여름 우기철	계단 미끄럼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청결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시 확인 철저
여름철 폭염	안전관련 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 실외 사업장 햇빛가림(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 등
태풍	산사태 및 절개지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 세월교 및 계곡 등 물 빠질 때까지 작업중지 등
가을·겨울철	추락, 넘어짐(전도), 충돌, 붕괴, 화재, 질식, 중독, 저체온증, 동상 등

□ 사업 중도포기자에 대한 공문은 반드시 익월까지 제출

❍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등 문제발생 사전방지

□ 임금지급 : 해당 월의 임금은 익월 10일 지급, 급여명세서 교부

❍ 지급총괄 : 일자리정책과에서 일괄 지급

❍ 사업부서 : 근로자 출근부 제출

□ 근무복 및 안전·필요물품 제공

❍ 소요예산 : 102,042,000원

❍ 물품내역

- 구급함 : 50개 × 44,000원 = 2,200,000원

- 방역 마스크 : 1,100원 × 1,437명 × 60개 = 94,842,000원

- 업무용품 : 50개 부서 × 100,000원 = 5,000,000원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고용안정도모,저소득실직자일자리제공,공공근로사업운영,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일자리정책과,고용안정도모,저소득실직자일자리제공,공공근로사업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희망일자리사업 지침 외 세부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지침 적용

붙임 1. 희망알지리사업 관련 기존 일자리사업과 차이점 안내(행정안전부) 1부.

2.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서울시) 1부.

3. 2020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강남구) 1부.

4.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목록(종합) 1부.

5. 희망일자리사업 자치구 예산 및 목표인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