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5988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수미	함창모	오경희	06/30 오관영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선정․시상 계획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선정․시상 계획

’13~’20년 동안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 중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우수실행사업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시민참여예산제 확산 및 실행력 제고를 촉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 계획(안)(2020.6.12.)

□ 추진개요

○ 발굴 대상

- ’13~’20년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력도․수혜범위․기여도․지속성․사업비 적정성 등이 높은 사업

▸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 중이거나 ’21년도에 전환할 계획인 사업

▸ 시행 후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지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 선정 사업 수 : 총 6개 사업(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선정방법 : 2단계 절차를 통해 선정

- 1차 심사(10개 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

☞ 10개 사업 제안자 발표 : 동영상 제작(2~3분 이내)하여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시

- 2차 심사(6개 사업 선정) : 1차 심사에서 선정된 10개 사업 대상 온라인 시민 전자투표 (엠보팅)

☞ 제안자 발표 동영상 시청 후 엠보팅 참여

① 우수사업 제출

2019. 7. 17. (금)까지 (붙임 서식1)

▣ 제출대상 사업 수 : 실․본부․국  및 자치구별 2개 이내 제출

※ 시에서 자치구에 지급한 예산(재배정 포함)으로 추진한 사업은 자치구에서 제출

※ 기 선정․표창 수여 사업은 제외(붙임문서2 참조)

	< 사업 제출 시 반드시 포함할 내용 >
￭ 사업 제안배경 ￭ 사업 추진과정(현장 방문시 시민 요구사항 반영, 추진 노력 등) ￭ 시민참여를 통해 불편해소 등 개선된 사항, 시민 체감도, 사업 지속 시 효과 등 사업효과 ￭ 사업으로 인한 수혜자나 이용자의 현장목소리 등

②  심    사 (1․2차)

▣ 1차 심사(2020. 7. 20. ~ 7. 28.)

○ 선정 사업 수 : 10개

○ 선정 방법 :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1차 선정

▸ 심사위원회 평가순위를 평균하여 상위 10개 선정

	<우수실행사업 심사위원회 평가(7. 28.)>
￭ 구성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회장 등 10명 내외로 구성 ￭ 운영 : 사업 추진 노력, 수혜범위, 기여도, 지속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순위 결정

▣ 2차 심사(2020. 8. 10. ~ 8. 20.)

○ 선정 사업 수 : 6개(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선정방법

▸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 발표(2~3분 동영상 제작)

※ 동영상 컨텐츠 제작 : 개별 사업 주체-제안자 섭외, 내용 준비, 연습/ 동영상 촬영– 개별주체들이 촬영하여 완성본 송부, 여건이 안 되는 제안자에 한해 추후 안내되는 날짜에 시에서 촬영(한마당 총회 용역대행사 활용)

▸ 제안자 발표 동영상 시청 후 엠보팅 실시

③ 인센티브 부여 등 사후조치

▣ 2021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시 우수 자치구에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가점 : 최우수 3점, 우수 2점, 장려 1점(2개 이상 우수실행사업을 수상한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반영)

▣ 우수 실행 직원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3명), 제안자 시민 표창

▣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활용 방안

○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 관심 제고

○ 선정된 우수실행사업은 백서에 수록하여 자치구 및 시․도에 배부․확산

□ 추진계획

□ 추진 일정

○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제출(실·본부·국, 자치구)  : ’20. 7. 17.

○ 우수실행사업 1차 심사위원회 개최                  : ’20. 7. 28.까지

○ 10개 사업 제안자 동영상 제작                     : ’20. 8. 3.~8. 7.

○ 우수실행사업 엠보팅 실시                          : ’20. 8. 10.~8. 20.

○ 우수실행사업 시상식(한마당총회)                   : ’20. 8. 29.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서 협조사항

○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제출, 제안자 섭외와 동영상 제작 협조 :

실․본부․국, 자치구 등

○ 엠보팅 관리 : 스마트도시담당관

○ 시장 표창

- 공무원 표창 : 인사과

- 시민 표창   : 자치행정과

붙임 : 1.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제출 양식

2. 2017~2019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 수상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