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7013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김민정	이영훈	신대현		06/30 윤영철
협 조	교육운영팀장		유희숙
	핵심가치교육팀장		양주춘

실시간 원격교육 시범운영을 위한

갈등관리‧민법과정 교육변경 계획

2020. 6.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실시간 원격교육 시범운영을 위한

갈등관리‧민법과정 교육변경 계획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라 ’20년 갈등관리 및 민법이해 과정에 실시간 원격교육 및 e-러닝 등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시범운영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방향

□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4796(’20.6.12.)

○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무기한 연장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운영 중단

협조 요청(인력개발과-10762, ’20.6.12.)

	<인재양성과 요청사항>
‣ 집합교육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7월 중 실시간 원격교육 시범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변경 등 협조요청(인재양성과-4636/4639, ’20.6.23) - 원격교육 시범운영 과정: 상생과 협력을 위한 갈등관리‧조정, 행정에 도움이 되는 민법의 이해 - 변경요청 내용: 교육기간 축소(현행 2일․14시간 → 1일․7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변경

□ 추진방향

○ 실시간 원격교육 및 e-러닝으로 전환, 실습과목 폐지로 교육기간 축소

기존		변경
․교육기간: 2일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기간: 1일 ․교육방법: 실시간 원격교육 +e-러닝

○ 이론 과목은 e-러닝으로 대체, 핵심내용 및 주요사례는 실시간 원격교육으로

운영하여 교육효과성 제고

- 전체 교육시간(7h) 중 실시간 원격교육(3h) 43%, e-러닝(4h) 57% 편성

- e-러닝 이론학습 후, 실시간 원격교육으로 학습 주요내용 강의 및 질의응답 실시

	온라인 이론학습						실시간 원격교육
e-러닝 콘텐츠 학습						e-러닝 주요내용 정리, 현업사례 중심의 토의
		학습관리/과제제시
								실시간 원격강의 지원

Ⅱ		교육변경 계획

□「상생과 협력을 위한 갈등관리 조정」과정 변경내용

○ 교육기간 : 2일 ⇨ 1일

○ 교육시간 : 14시간 ⇨ 7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실시간 원격교육, e-러닝

○ 교육과목 : 5개 과목 ⇨ 2개 과목 (실시간 원격강의 1개, e-러닝 1개)

- 갈등관리 이론과목은「e-바로 적용가능한 갈등관리 노하우」로 대체

- 핵심내용인 ‘공공 갈등사례 분석’ 및 ‘협의조정을 위한 의사소통 기법’은

「공공사례를 바탕으로 갈등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기법」실시간 원격교육 과목 편성

- 원격교육 방식에서 진행이 어려운 실습 과목 및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적은    시정비전 과목 폐지

<세부 교과목 변경 내용>

분 야	기 존					변 경			비고
	교 과 목		교 과 내 용	시간		교 과 목		시간
				계				계
	5과목		계	14		2과목		7
핵심 가치	1과목		소 계	2
	1)	시정비전/ 시민중심 공직가치 이해	□시정 비전 및 철학 공유 □협치 개념 이해 및 현장 중심의 협치 성공사례 등 공유	2		1)	시정비전/ 시민중심 공직가치 이해	-
직무 공 통	4과목		소 계	11		2과목		7
	1)	사례를 통한 갈등관리의 중요성 이해	□공공갈등의 개념, 갈등과정 이해 □갈등분석의 기초, 갈등관리 전략 □다양한 갈등 사례 분석 및 서울시 갈등관리 매뉴얼 이해	3		1)	e-바로 적용가능한 갈등관리 노하우 □공공갈등과 민원 □서울시 갈등관리 매뉴얼 □서울시 갈등관리 프로세스 □갈등조정협의체 구성과 운영 □민원해결 사례 등	4	e-러닝
	2)	의사소통기법 이해	□대화의 기술(소통, 경청 등) □합의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실습	3
	3)	갈등조정 프로세스 실습	□갈등 조정과 조정 프로세스 이해 □합의 형성절차 및 협의체 운영 기법	2
	4)	갈등관리 사례연구	□서울시 갈등관리 사례연구 - 갈등 원인과 쟁점 도출 - 갈등해결을 위한 사례분석 및 발표 (지역 현안관련 갈등관리와 협상에 관한 사례토의 및 갈등대응계획 작성실습 등)	3		2)	공공사례를 바탕으로 갈등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기법 □다양한 갈등사례 분석 □합의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기법 이해 등	3	실시간 원격교육
기타			소 계	1
	※	행정시간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1		※	행정시간	-

□「행정에 도움이 되는 민법의 이해」과정 변경내용

○ 교육기간 : 2일 ⇨ 1일

○ 교육시간 : 14시간 ⇨ 7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실시간 원격교육, e-러닝

○ 교육과목 : 5개 과목 ⇨ 2개 과목 (실시간 원격강의 1개, e-러닝 1개)

- 민법 분야별 이론과목은「e-민법의 기초」로 대체

-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에 필요한 민법 핵심내용은「민법 사례연구」

실시간 원격교육 편성

<세부 교과목 변경 내용>

분 야	기 존					변 경			비고
	교 과 목		교 과 내 용	시간		교 과 목		시간
				계				계
	5과목		계	14		2과목		7
직무 전문
	1)	법인	□법인의 성립요건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법인 인허가 등 법인관리 □법인관리 관련 판례	2		1)	e-민법 기초 □민법의 의의와 법원 □민법의 기본원리 □민법의 해석 및 효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권리의 보호, 권리의 주체 □자연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 소멸시효, 손해배상	4	e-러닝
	2)	시효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시효의 기산점 및 만료점 □공휴일, 국경일 및 휴일의 기산점 □시효 관련 판례	3
	3)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개념과 범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손해배상 관련 판례	3
	4)	계약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 □임대차 계약/□계약 관련 판례	2		2)	민법 사례연구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업무에 필요한 민법 핵심내용 이해	3	실시간 원격교육
	5)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목적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3
기타			소 계	1
	※	행정시간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1		※	행정시간	-

Ⅲ		행정사항

○ 인재양성과: 변경사항 반영하여 원격교육 시범운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