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936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원준		이유찬	06/30 代이유찬
협 조
	주무관			이보민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종로6가 11-14)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06.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원고), *********(피고)간 진행중인 사건 심리를 위한 ***********지 일대에 매설된 상수도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관련문서

가) 사건번호 : ********* 부당이득금

나) 원    고 : ****

다) 피    고 : 1.******************

2.*************

라) 재 판 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

▢ 관로개요

가) 규    격 : D150mm, L=80m / DCIP, 2002년

나)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

다) 위 치 도

▢ 사실조회 요청사항

가) 상하수도관 설비의 내역

나) 상하수도관의 설치 시점

다) 상하수도관의 용도

라) 상하수도관의 관리 내역

마) 상하수도관 관련하여 도로 소유자에게 사용료 지급하는지 여부

▢ 검토내용

가) 상하수도관 설비의 내역

- 덕타일 주철관 D150mm, L=80m

나) 상하수도관의 설치 시점

- 2002년 부설

다) 상하수도관의 용도

- 종로6가 및 충신동 일대의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

라) 상하수도관의 관리 내역

- 2002년도에 해당지역 노후관로 정비시행

마) 상하수도관 관련하여 도로 소유자에게 사용료 지급하는지 여부

- 사용료 지급사항 없음

▢ 조치계획

□ 사실조회요청건에 대하여 상기 사항과 같이 회신코자 함.

붙  임  사실조회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