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 평소 재난예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기관(유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병설유치원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기준을 안내하오니 소방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

나. 설치대상 : 초등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

다. 설치시설  * 사용면적에 따른 기준

○ 사용면적 600㎡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 사용면적 300㎡ 이상 ~ 600㎡ 미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사용면적 400㎡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 사용면적 400㎡ 미만 : 단독경보형감지기

○ 사용면적 500㎡ 이상 :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설치기한 : 2020. 12. 29.까지  * 학교규정 시행일(2017.12.29.)로부터 3년 이내

3. 또한 위 개정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설치를 완료한 대상에서는 유지관리 철저를 당부 드리며, 아직 미설치하신 대상에서는 빠른 시일 내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설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붙임 :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서울군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서울답십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서울장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서울전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서울홍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서울휘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06/30 代이미리
협조자
시행			예방과-881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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