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4232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영미	전환실	한희균		06/30 이재호
협 조

- 2020년 상반기 -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계획

2020. 6.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상반기 -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계획

사업소 관내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의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학교에 대하여 ’20.1~6월납기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제6호 (수도요금의 감면)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관리)

❍ 학교 수도요금 감면 개선 추진 (고객지원과-3580호, ’12.6.11)

❍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개선계획 (급수설비과-2903호, ’14.5.9)

❍ 학교 아리수음수대 관리실태 점검계획 (시설관리과-14813호, ’20.6.19)

□ 현 황

❍ 음수대 설치 현황 (’20.6월 현재)

- 390개소 / 3,598대

구 분	계	학 교	유 치 원	공 원	공공기관
대상 (개소)	390	119	28	174	69
음수대량(대)	3,598	226	44	3,115	213

❍ 최근 3년간 음수대 요금감면 현황 (상수도 기준)

(단위: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상 (개소)	128	114	117
금 액	153,149	143,409	147,700

□ 감면 개요

❍ 감면제외

① 정수기가 설치된 경우

② 음수대 관리자 미지정

③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본부장)에게 위임한 경우

④ 음수대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서 1회 시정조치, 연속2회이상 지적시

⑤ 음수대 고장 등을 수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

⑥ 음수대를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 철거한 경우 (사업소와 사전협의시 6개월 허용)

⑦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음수대가 설치되었더라도 감면제외

❍ 감면대상

- 감면제외 ①~⑦에 해당되지 않은『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한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 감면률

- 수돗물 사용량의 20% (상수도와 물이용부담금)

□ 감면 절차 및 방법

❍ 감면절차

음수대 수질검사		음수대관리 실태점검		학교감면 심의		감면 및 환부
· 수질검사 · 관리실태점검 ☞ 고장, 철거, 청소상태 (분기별)		· 정수기설치 여부 · 관리자지정 여부 · 무단철거 여부 · 청소 및 관리상태 · 환부방법 등 (반 기 별)		· 사업소 심의위원회 · 심의월 : 1월, 7월 · 심의내용 ☞ 관리점검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반 기 별)		· 상반기 감면 (’20.7월) · 하반기 감면 (’21.1월) (반 기 별)
행정지원과(수질팀)		시설관리과		요금과		요금과

❍ 감면 방법

- 학교감면 심의위원회 개최

▸위원회 구성 (6~7명) : 위원장(소장), 위원 (각 과장), 간사(요금팀장)

▸심의 내용 : 음용실태, 음수대 관리상태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감면 여부 결정

▸적용 시기 : ’20.1~6월납기 감면금액 ⇨ ’20.8~9월납기요금에 정산, 환불

※ 하반기 감면 : ’20.7~12월 납기 감면 ⇨ ’21.1월 시행

- 감면 현황 (2019년)

《상반기》

《하반기》

감면방법	건 수	금 액
정 산	110건	64,951천원
환 불	1건	3,410천원

감면방법	건 수	금 액
정 산	113건	74,430천원
환 불	4건	4,909천원

▸90%이상 환불보다 차월납기요금에 감액(정산)으로 처리 요청함

- 감면처리 흐름도 <붙임2 참조>

감면대상 (심의위원회 결정)	➜	요금경정 (’20.1~6월납기)	➜	④ 환 불
· 음수대점검 복명서 개선 (’20년 상반기부터 감면방법 추가)		① 감면구분 (41) 선택 ☞ 초·중·고등학교 감면 ② 요금재계산 ③ 경정등록시 반드시 ☞ “경정사유” 선택 초중고 요금감면(환부) ④ 감면방법 선택 (환불 or 정산)		· 경정처리방법(과오납처리) · 환불통지서 송달후 증빙 서류 접수하고 계좌이체
				과오납 담당
				④ 정 산
				· 경정처리방법(차월납기정산) · ’20.8~9월납기 감액 반영
		담당동 심사		담당동 심사

□ 추진일정

❍ 음수대 점검결과 통보 (시설관리과→요금과) : ’20. 7.  3.~7. 10.

❍ 학교감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금과 주관)   : ’20. 7. 13.~7. 17.

❍ 정산 및 환불처리 (요금과)                : ’20. 7. 20.~7. 24.

❍ 학교요금 감면 결과 제출 (요금과→요금제도과) : ’20. 7. 31.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요금감면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