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748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6/30 조경익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지원 계획

2020.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지원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보조금 지원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 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같은법 제81조(비용보조)

○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681, 20.2.5.)

□ 시설현황

○ 설치현황 : 136소 (보호 115, 근로 13, 적응훈련 8)

(단위 : 개소)

시설유형	계				예산 지원				예산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136	6	26	104	127	6	24	97	9	-	2	7
보호작업장	115	4	22	89	108	4	22	82	7	-	-	7
근로사업장	13	2	2	9	12	2	1	9	1	-	1	-
직업적응훈련	8	-	2	6	7	-	1	6	1	-	1	-

○ ****************************************

연번	자치구명	시 설 명	설치일	법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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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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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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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내용

□ 추진방향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 확충에 중점

○ 보조금 지원에 따라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이 예상되고 향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발굴·전이 가능성이 높은 시설 우선지원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으로 공정한 심의 추진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보조금 미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신고 완료 후 신고증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지원규모 : 4개소(’20년 예산범위 내 지원시설 확충)

□ 지원내용 : 시설별 인건비(2명) 및 시설 운영비 지원

※ 종사자(2인) 지원은 시설장 및 직업훈련교사를 우선지원하며, 향후 종사자 추가지원 사업을 통해 직종별 추가 배치 지원

□ 추진방법

○ 시설 지원 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검토

○ 시설 현장방문 통해 서류대조 등 신뢰성 확보 및 시설운영현황 확인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 접촉 최소화

○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통한 종합적이고 공정한 심의 추진

Ⅲ		세부 추진내용

□ 추진절차

계획 수립 및 공모 안내		신청서 접수		현장평가		선정심의회의 (발표면접)		선정결과 발표
('20.7.1~7)		('20.7.6~7)		('20. 7월중)		('20. 7. 15)		('20. 7. 24)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 7. 1.(수) ~ 7. 7.(화), 7일간

○ 공고방법 : 미지원시설 소재지 자치구를 통한 공문발송

□ 신청개요

○ 접수기간 : ’20. 7. 6(월) ~ ’20. 7. 7.(화)(자치구 소관 부서)

○ 접수방법 : 신청서류를 소관 자치구로 공문 접수

- 접수 시 시설 유형별 장애인 최소인원 충족 증명서류 필수(최근 6개월)

※ 예시)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월별 근로장애인 급여 이체증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월별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이체증

□ 자치구 검토

○ 검토기간 : ’20. 7. 7.(화) ~ ’20. 7. 8(수)

○ 주요내용

- 시설제출 자료와 자치구 신고 및 관리자료, 현장 확인 등 대조 검토 후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와 함께 검토보고서 서울시 제출

※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출기한 엄수(’20. 7. 8.한)

□ 현장평가

○ 신청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서류와 신고 및 관리자료, 현장확인 등 서류대조 검토

○ 평가기간 : 신청시설 일정을 고려하여 추후 통보

○ 평가인원 : 2명(담당 공무원1, 현장 전문가1)

- 신청 시설 수에 따라 현장평가 기간 및 참여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구성인원 : 9명 이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추천으로 구성)

- 역    할 : 시설별 서류 및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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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사정에 의해 심의일정 및 장소는 변동 될 수 있음

- 현장평가 결과는 심의회의에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

○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 붙임의 심사기준표 참조

- 심의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중 고득점 시설순으로 보조금 지원시설을 선정하며 평균 60점미만 시 지원제외

- 동점 순위결정은 장애인고용효과, 근로자임금지급규모 등을 고려 심의위원 과반이상 동의로 선순위 시설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정 : ’20. 7. 24.(금)

○ 발표방법 : 市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

○ 발표내용 : 신청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발표

□ 지원절차

○ 지원시기 : ’20년 8월부터

○ 세부절차

- 선정시설은 보조금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자치구로 제출

- 자치구는 산출내역을 검토 후 우리시로 제출

- 자료검토 후 8월 중 소관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 예정

※ 선정시설에 한하여 시설관리지원시스템 보조금 신청권한 부여

□ 추진일정

○ 공모 및 접수    : ’20. 7. 1. ~ 7. 7.(접수 : 7.6~7.7, )

○ 자치구 검토     : ’20. 7. 7.(화) ~ 7. 8(수), (제출기한 7. 8.)

○ 사전 현장평가   : ’20. 7. 8.(수) 이후

○ 심의위원회 개최 : ’20. 7. 15.(수) 10:00

○ 선정결과 통보   : ’20. 7. 24.(금) 예정

Ⅳ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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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Ⅴ		행정사항

□ 신규지원 계획 통보

○ ’20. 7. 24(금) 자치구 공문 안내(미지원시설 소재지 자치구 및 별도통보)

□ 지원 결격사유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임의로 기재하여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시설

○ 최근 2년간(’19~’20년) 관계법령 위반 및 인권침해(학대, 성폭력)등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법인 및 당해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사후 결격사유 적발 시 지원을 취소하고 차순위 시설 지원

□ 협조사항

○ 자치구

- 신규지원시설 계획에 따른 사업 홍보협조 및 신청시설의 소관 자치구는 접수서류의 면밀한 검토와 자치구 의견서를 제출

○ 신청시설

- 공모신청 서류 제출 및 시설최소인원 기준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설장 및 관계자는 심의당일 면접평가 참석

붙임  1. 자치구 검토의견서 1부.

2. 신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모 신청양식 1식.

3. 심사기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