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577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나소정	권우정	06/30 최순옥

지역공동체분과 숙의예산시민회

자치소분과 2차 회의 결과보고

2020.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분과 숙의예산시민회
자치소분과 2차 회의 결과보고

Ⅰ		회의 개요

□ 회의 일시 : 2020.6.15.(월) 18:00~20:00

□ 회의 장소 :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 참석 대상 : 숙의예산시민회 지역공동체분과 자치소분과 위원 17명

❍ 재적위원(17명) 과반수 참석하여 성원

- 참석위원(9명) : *******************************************

□ 논의안건

❍ 자치소분과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부서 의견 및 추가 논의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및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의 의제 의결방식(주민총회) 변경 등

❍ 대상 사업 ’21년 예산안 심의

Ⅱ		논의 내용

(1) 자치분과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 및 추가 논의

□ 부서 검토 의견 ※ 단, 세부사항은 사업 추진 관련 규정(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검토 및 관계 부서와의 협의 후 차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 검토

ⓛ 의제개발비 편성한도 조정 ⇒ 2천만원 한도 조정 검토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의제 발굴 과정과 의제 실행 과정으로
구분되며, 의제개발비는 의제 실행을 위해 선행되는 절차에 소요되는 예산임.

○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사전 절차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분과회의, 주민총회 등의 기존과 다른 새로운 운영 방식 도입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2천만원 한도를 조정할 필요는 있음.

② 의제개발비 집행기간 재설정 ⇒ 일부 가능

○ 전체 사업비 중 의제개발비는 의제실행 전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의결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집행되는 사항임.

○ 일부 자치계획 의결(주민총회) 후 세부 계획 수립 등 후반 절차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할 수는 있음. 다만, 의제개발비의 주목적인 의제발굴, 자치계획수립·의결 진행 과정에 주로 집행되어야함.

(2) 서울형 주민자치 및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의 의제 의결방식 (주민총회)변경

❍ 동별 상황에 맞게 유연한 자치활동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선정 없는 ‘숙의형 주민총회’ 모형 설계

2년 단위 (예산)사업 추진, 총회는 매년 개최

자치계획 수립 자치계획수립형 주민총회 개최 - 분과 구성 및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 자치계획수립형 주민총회 개최 (의제개발비, 의제실행비 의결) - 자치계획 확정 및 실행준비		자치계획 실행 숙의형 총회개최 - 분과별 자치계획 실행 - 숙의형 주민총회 개최 (의제개발비 의결)		자치계획 수립 자치계획수립형 주민총회 개최 - 분과 구성 및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 자치계획수립형 주민총회 개최 (의제개발비, 의제실행비 의결) - 자치계획 확정 및 실행준비
’21년		’22년		’23년

❍ 주민 공론장의 정기적 개최, 분과별 의제 의결권 부여 등 현재 주민총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주민총회의 경우 한날한시에 모든 주민이 모여 의결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시‧공간적 한계가 있음

- 당장 적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의결권 행사의 시‧공간을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함

(3) 대상 사업의 ’21년 예산안 심의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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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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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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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부 1부.

3. 회의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