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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석면지도 자체점검 실시 협조 요청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1104(2020.06.25.)호 관련입니다.

2. [붙임1]을 참고하여 관내 모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하여금 석면지도를 자체점검하도록 안내하여주시고,

3. 분기별 점검 실적을 [붙임2]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첫 보고는 ’20년 3분기 종료 후 10월 12일까지 제출).

□ 석면건축물 석면지도 자체점검 개요

○ 기간 : ’20. 7. ~ ’22. 6.(변동가능)

○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모든 석면건축물(기 실시한 건축물 제외)

○ 점검자 : 해당 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업무수행 절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	자치구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인 신규 ·보수교육 참여 (석면지도 자체점검 방안 교육 포함)	⇒	[붙임1] 점검보고서 작성 후, 교육후 1개월 이내 관할 자치구 제출 ※ 석면지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된 최종 석면조사결과서는 교육후 6개월 이내 관할 자치구에 제출		분기별 점검 실적 [붙임2]서식에 의거 市 생활환경과 제출(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분기별 점검 실적 수합하여 환경부 제출

○ 석면조사기관 과태료 부과처분 시 안내사항

-「석면안전관리법」제4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18.5.29. ~ 시행),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의 2019년 석면조사기관 평가 결과(붙임 3)를 보내드리니, 신뢰성 있는 건축물석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석면건축물에 안내

4. 아울러, 석면안전관리인 의무교육 유예기간(~ ’20.6.30.) 종료를 앞두고 있는 바, 7월부터는 교육위탁기관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교육을 받고 석면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면건축물 석면지도 자체점검 협조사항 1부.

2. 석면건축물 석면지도 자체점검 실적보고(서식) 1부.

3. 2019년 석면조사기관 평가 결과 공표문(고용노동부) 1부.

4.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관리부서
주무관							이충헌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6/30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9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25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