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703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민식	代안미현	정경숙	정진우		06/30 代정진우
협 조

광진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투자심사 검토보고

2020. 6.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내부 의사결정 단계로 비공개

광진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투자심사 검토보고

광진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되어 검토 후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지원 계획(복지건강실장 방침 ’14.3.1.)

□ 사업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651-36 외 1필지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094.34㎡(부지면적 420.9㎡)

❍ 총사업비 : 7,803백만원(건축비 3,218백만원, 토지매입비 4,212백만원, 기타 373백만원)

- 시비 : 1,000백만원(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00백만원 정액 지원)

- 구비 : 6,803백만원

❍ 사업기간 : ’20. 8. ~ ’21. 12.

□ 검토의견 : 적정

❍ 광진구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별표1) 제42호 및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지원 계획(복지건강실장방침, ’14.3.1)에 따라 ’19.9월 건립비 1,0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건립부지 협의매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금번 사업예정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이 증가되어 금번 서울시 투자심사를 신청한 사항임.

❍ 한편, 금번 결정된 건립예정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2개 행정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광진구는 북측 권역으로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개소만 운영 중으로서 남측 권역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인인구 증가와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건립은 타당하다 판단됨.

□ 향후계획

❍ 시 투자심사	:	’20.  7월

❍ 설계공모	:	’20.  8월

❍ 설계용역	:	’21.  1월 ~

❍ 공사 착공	:	’21.  2월

❍ 공사 준공	:	’21. 12월

❍ 개관 및 운영	:	’22.  1월

붙임 : 1. 실․국․본부장 사업추진의견서(안) 1부.

2. 투자심사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