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261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정영욱		임상수	06/30 代정문철
협조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부정사용 관련」

고충민원 조사 결과 보고

2020. 6. 29.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민원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부정사용 관련 업무태만’ 응답소 접수번호:***************************************
신 청 인	***
피신청인	강동구(장애인복지과)	접수일	2020. 6. 10.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강동구(장애인복지과)

나. 조사기간: 2020. 6. 10. ~ 6. 29.

다. 조 사 자: 고충민원조사 1팀장 임상수, 조사관 정영욱

라. 중점 조사사항

1)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법성

2) 부정사용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타당성

2. 조사결과

가.신청취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부정사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미 이행한 관련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기망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람

나. 신청인 주장

장애인인 본인의 차량이********** 고장 나서 배우자 차량에 본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올려놓고 사용하였음. 다른 사람들이 배우자 차량번호와 본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번호가 상이하여 혼동을 느낄 수 있어, 장애인 자동차 번호판에 본인의 차량번호 대신 배우자 차량의 차량번호를 적어서 사용하였을 뿐임. 변경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해 주지도 않았고 절차도 몰랐으며 현재 본인 차량이 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1) 당시 팀장은 위 경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받아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2) 부정사용에 해당되더라도 사용한 사람은 본인인데 배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고 기망한 것임

다.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1)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18. 8. 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주민신고(서울스마트신고앱)

- 암사동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로 구형 장애인 표지판이며 차량번호도 다름(사진첨부 단속요청)

- 신고사진: 구형 표지판에 위반차량번호가 매직으로 기재되어 있음

나) 2018. 9. 20.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반납 요청(모 *** 수령)

-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부정사용에 대한 출석요청(과태료 200만 원 안내)

다) 2018. 12. 민원인이 강동구청에 전화민원제기

-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고쳐 쓰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함

라) 2018. 12.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 폐문 부재

- 과태료 160만 원(사전납부 20% 감면액)

마) 2019.  1. 23.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송(등기) : 배우자 수령

- 과태료 200만 원

바) 2019. 3. 8.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발송(등기) : 배우자 수령

사) 2019. 11. 장애인시설팀장과 유선통화

- 민원인이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으나 명백한 부정사용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예정 안내

아) 2020. 6. 10. 국민신문고 접수(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이송 접수)

라. 판단

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법성

-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 「장애인복지법」제90조 제2항 제2호 및 제39조 제3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민원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조하여 배우자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여 감면 또는 최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위법·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민원인이 보관하던 자동차 표지판은 2016. 11. 3.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표지판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것으로 아 경우도 부정사용에 해당됨

2) 부정사용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타당성

-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당해 차량 소유자가 운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반증이 없다면 표지판 부착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 타당함

-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2018. 12. 1. 발송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민원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음. 비록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강동구 의견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나 민원인이 이전에 표지판 반납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이후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압류예고·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재 발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마. 결 론

강동구 장애인복지과장에게 향후 행정절차상 위반행위가 없도록 해당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견을 표명하고자 함’

바. 참고사항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2) 위조·변조(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과태료 10만 원)

3) 법원 판결 사례

가) 장애인 자동차 등 표지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로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타 차량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행위를 공문서 위·변조 행사라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5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6383 등)

나) 구형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공문서인지 여부

- 공문서 위조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하는 것(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128)

4) 증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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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계획

가. 민원인 : 고충민원 조사 결과 회신

나. 강동구(장애인복지과) : 고충민원 조사 결과 통보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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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 위원회에 이첩되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부정사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미  이행한 공무원에게 업무태만과 기망행위로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내용으로  이해 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본인 차량 고장으로 배우자 차량에 수정 부착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감면 또는 최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2항 제2호 및 제39조 제3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경우는 장애인 본인이 받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조하여 배우자의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위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여 감면 또는 최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위법·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민원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은 2016.11.3. 폐지된 것으로  표지판 반납 안내문을 수령하고도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에도 위반에 해당됩니다.

- 또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당해 차량의 소유자가 운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반증이 없다면 주차표지 부착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18.12.1. 발송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민원인에게 송달 되지 않았습니다.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하여 후속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및 친절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위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강동구청장에게 향후 행정절차상 위반행위가 없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 1팀 정영욱 조사관(☏02-2133-3139)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강동구청(장애인복지과)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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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접수(이첩)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업무태만’고충민원***********************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라 붙임‘고충민원 조사 결과’ 내용과 같이 귀 기관에‘의견표명’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ㅇ 민원내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소명에 대하여 법률 검토(유권해석) 미 이행 등 관련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기망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를 요구

ㅇ 사실관계: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2항 제2호 및 제39조 제3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민원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받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조하여 배우자의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위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여 감면 또는 최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위법·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민원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은 2016.11.3. 폐지되었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이 또한 위반에 해당됨

ㅇ 판단내용: 그러나 2018.12.1. 발송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민원인에게 송달 되지 않았음.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하여 후속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절차를 위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ㅇ 결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강동구 장애인복지과장에게 향후 행정절차상 위반행위가 없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견을 표명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기관(부서)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통보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검토 중’ 또는 ‘진행 중’ 으로 1차 통보 바라며, 1차 통보 후 최종 처리완료 시에도 첨부양식에 따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가 장기간 필요한 때에는 조치계획 제출).

첨 부: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양식) 1부.   끝.

(피신청기관 작성용)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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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개요>

민원제목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판 부정사용 관련 업무태만’
접수번호	************************************************
피신청인	강동구(장애인복지과)	담당자	000(☏02-000-0000) ☞ 피신청기관 작성

<처리결과>

조치요구 ☞ 위원회 작성	◦요구일자: 0000.00.00. (※공문통보일자) ◦처 분 명: 의견표명 ◦요구사항: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 위반이 발생되지 않 도록 직원교육 등의 조치 필요
조치결과 ☞ 피신청기관 작성	◦조치일자: 0000.00.00(※공문통보일자) ◦조치결과: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 ☞ 수용 및 일부수용일 경우 수용결과 기재 ☞ 불수용일 경우 불수용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법령 규정 등 그 근거를 상세히 기술
향후 조치계획 ☞ 피신청기관 작성	◦ ☞ 조치결과 ‘수용 및 일부수용’은 하되 당장 조치가 어려울 경우 향후 조치계획 기재
실태점검 결과 ☞ 향후 위원회 작성	◦점검일자: 0000.00.00 ◦점검결과: 완료, 미완료 ◦향후 조치계획: ☞ 미완료건에 대한 조치계획 ※ ‘실태점검’란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향후 작성하며 본칸은 삭제하지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