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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질의] 질의회신(추진위원회 부존재 시 선거관리규정 적용)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구청장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가능여부?

- (질의2) 추진위원회 부존재 시 선거관리규정 적용 조항?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제49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보궐 선거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함.

- 또한, 같은 규정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추진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대의원회의 의결”을 “공공지원자 승인”으로, 제31조제1항의 “대의원회”를 “공공지원자”로 한다.”고 규정함.

- 한편, 같은 규정 제54조에서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 구청장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가능여부 및 추진위원회 부존재 시 선거관리규정 적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및 당해 구역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6/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4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