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7788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박광호	백윤기	06/30 이진형
협 조

2020년 제1차

마포구 창전동 제2공공기숙사 실무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0.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제1차

마포구 창전동 제2공공기숙사 실무회의 개최결과 보고

2020년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참여지자체와 마포구 창전동 제2공공기숙사(‘가칭’)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 6. 29. (월) 15:00 ~ 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 속초시 등 8개 지자체, SH공사 청신호주택부, 사업시행자

□ 회의안건 :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부담금액 및 주체 등 7건

Ⅱ		실무회의 결과

1) 정식 명칭 결정

○ 마포구 창전동 제2공공기숙사(‘가칭’) ⇒ 마포공공기숙사(정식 명칭)

2)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보증금, 운영비************* 부담

- 임대보증금을 1실당 ******************************으로 하고 기숙사 입주학생에게 임대료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기숙사 입주학생은 관리비 부담

3)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서울시는 건물 소유주로서 실무협의회 주재

○ 서울시와 참여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함

○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함.

4) 기숙사 운영방안

○ 서울시 산하 SH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결정

→ 위탁 관리에 따른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

○ 시설물관리, 운영비 집행 : SH공사

→ 일부 시설물(주차장 등)에 한해 민간사업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음

○ 입주관리(입주학생 선발 및 퇴거) : 지자체

5) 기숙사 학생 선발기준 및 입주일정

○ 각 지자체별 자체 선발기준 마련 및 ‘20년 12월 준공을 예상하여 각 지자체별 입주자모집공고 일정 마련하도록 함.

○ 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통 입주자격 필수기준을 충족해야함

-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 → 조건 미이행 시 퇴거

※ 본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이하) 제외

6) 빌트인 가전 설치 여부 및 비용

○ 민간사업자가 빌트인 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일괄설치하고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7) 입주학생 기숙사 입주방법

○ 기숙사 입주학생은 1년 단위 입주계약을 원칙으로 함.

○ SH공사는 입주 시기만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일정을 수립하도록 함.

○ 각 지자체에서 기숙사 입주학생을 선발 시 같은 성별 간 짝수로 선발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른 성별이 같은 호에 배정되는 것을 방지함.

○ 각 지자체에서 선발한 입주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무작위 추첨하여 실을 배정하도록 함.

※ 1호 2인 동일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음.

- 1년 내 입주학생이 퇴거할 시 해당 지자체에 배정된 실에 입주해야함.

○ 방 배정 후 기숙사 입주학생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SH공사에 방 배정 교환을 입주일 3일 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입주학생의 성비를 정하거나 성별에 따른 층별 구분을 하지 않음.

○ 기숙사 입주학생 미달 시 참여지자체에 우선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기숙사 입주학생 입주인원 조정 시 6개월 전에 참여지자체에 통지할 것을 협약서에 기재하도록 함.

Ⅲ		행정 사항

○ 2020년 제1차 실무회의 결과 및 마포공공기숙사 업무협약서(안)을 각 참여지자체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2. 마포공공기숙사 업무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