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6210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정책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백경진	이자영	박원근	신종우		06/29 김의승
협 조

-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0. 6.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

서울시-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계획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전력공사 역량을 결합하여 지역자원 연계한 청년 창업가 지원 및 유기적인 민관협력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함

□ 협약개요

○ 협약일자 : 2020. 7. 1.(수)

○ 협약방식 : 각 기관의 실·본부 대리 날인으로 서면 진행

○ 협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장-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본부장

○ 협약기간 : ’20. 7. 1.(수) ~ ‘21.  3. 31.(수) (9개월)(상호협의 통해 변경 가능)

※ 서울시 후속지원 : ’21. 3월 ~ ’21. 8월

□ 협약내용

○ [제2조 공익추구 원칙]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종교적 활동, 영리적 활동 등 배제

○ [제3조 기관별 역할과 의무, 제4조 세부사항 협의]

- (서울시) 사업추진계획 수립, 기관 간 행정협조 조정

- (한  전) 재정지원통한 사업 후원, 회사자원 활용 부가지원

○ [제5조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개인정보법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목적범위 외 공개 또는 제공 불가 (협약 종료 이후 효력 유지)

○ [제6조 협약효력] 체결기간 명시, 상호협의 통해 기한 변경 가능 명시

□ 주요 지원내용

	< 한국전력공사 지원계획 >
1. 한국전력공사 賞 : 총 10개팀(나주 5팀, 협력지자체 5팀)(참여팀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우대분야 : 에너지, 자원재생, 친환경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형 플랫폼사업(지역무관) ○ 우대지역 : 한전 본사 소재지(전남 나주)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추가지급(지원금액 향후 협의) 및 한전 특별프로그램 제공 2. 세부 지원내용 ○ 사업추진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금 지급 ○ 에너지 분야 전문교육 및 지역 현황에 따른 창업테마 특화 멘토링 - 사업화 심화 컨설팅 및 테마별 맞춤교육 제공 ○ 지역 활동을 위한 한전 사업소 연계 회의실 등 사업 편의 제공 - 지자체 연계 청년 네트워크 구축, 교류지원 ○ 개별 사업 홍보지원

□ 향후 추진일정

○ 업무협약서 서면 날인 후 교환	: ’20. 7. 1. (수) ~

○ 참여청년팀 지원	: ’20. 7월 ~ ’21. 3월

붙임 : 1. 업무협약서 1부(법률검토 완료).

2. 민관협력계획 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