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6084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이현음	홍승기	전재명	06/11 배현숙

2020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6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을 공모한 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우수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공모결과

□ 공모접수 개요

○ 공모기간 : 2020.5.22(금) ~ 6.4(목), 14일간 (접수: 6.2(화)~6.4(목))

○ 분    야 : ‘교육, 보건’ 분야 자유제안 (2개 분야, 8개 사업)

○ 접수현황 : **************** ※붙임1참고

○ 사업내용 :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보건 부문 공적 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비종교적·비영리적·비정치적인 사업

※ 외교부 고시 적색(철수권고) 및 흑색(여행금지) 지역대상 사업신청 불가

Ⅱ		심사계획

□ 심사개요

○ 일    시 : 2020. 6. 11.(목) 14:00~18:00

○ 장    소 : 본청 3층 소회의실3

○ 심사위원 : 9명(기금위원 2, 보조금위원 6 포함) ※붙임2 참고

○ 심사내용

- 선정내용 : 적정사업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수행의 적격성,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등을 최종 심사하여 적격단체 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액 조정(최대 29백만원)

- 심사방법 : 사업별 구두발표 및 질의응답

- 가용예산 : 195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최종선정 사업 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점검결과 부적격 또는 협상 후 사업시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후순위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심사방향

- (긍정검토) 서울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사업,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전략적 협력도시 사업으로서 민관활동이 市 후속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

- (부정검토) 단체 홍보성 사업, 특정 시설이나 종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 기타 개도국 교육·보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심사 제외 사업>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일회성 전시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재산 증식형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시설이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 예산과목 상 집행이 불가한 사업 (건축 등)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사업계획 (60점)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업지역 및 분야의 적절성)	10점
	사업계획의 명확성 (사업일정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20점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확보 준비성 (사업참가자 안전확보 방안/감염병 전파 예방방안)	20점
	현지수요 적합성 (수혜국 및 현지여건을 반영한 계획인지 여부)	10점
예산효율 (20점)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10점
	자체 부담 정도(재정적, 물질적)	10점
기관평가 (20점)	단체의 전문성 및 사업전담인력 확보	5점
	효과적인 사업수행체계 구축여부 (현지직원 상주여부, 해외도시와 파트너십 구축 등)	10점
	해외 국제개발 지원사업 수행실적	5점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금1,860,000원(금일백팔십육만원)

○ 세부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산출 근거	소 요 액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사무관리비 (201-01)	외부위원 수당 - 사전 서면검토 수당 : 70,000원 - 위원최 참석수당 : 150,000원* ※ 기본1시간 100,000원, 초과시간 1일1회 50,000원 ⇒ 총계 : 220,000원*8명 = 1,760,000원	1,760,000
		심사자료집 출력 - 100,000원*1식	100,000
총 계			1,860,000

Ⅳ		향후계획

❍ 선정결과 통보               : ’20. 6. 16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 개별통보

❍ 현장점검 및 실행계획 승인   : ’20. 6월 중순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 6월 하순

❍ 사업추진                    : ’20. 7월~12월

❍ 중간평가                    : ’20. 11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21. 1월

붙 임  1. 공모접수현황	1부

2. 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심의자료집(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