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559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김정은		윤병수		05/21 홍수정
협 조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조사 계획

2020. 5.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조사 계획

서울시민들의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여 서울시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최근 기피시설이 청년임대주택, 노인 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등과 같은 공공복지시설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현상을 보임

○ 기피시설에 대한 인식조사는 최근자료인 경우 일부 분야별 조사(하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가 대부분이며, 전반적 인식 및 현황 자료 미흡

□ 추진목적

○ 기피시설에 대한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는 물론 환경기초시설·추모시설·복지시설 등 유형별 기피성과 공익성 정도 등 파악

○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선호 인센티브(주민지원방안)와 시민 참여방법 등 갈등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추진일정

조사계획 수립 및 용역선정	➡	설문 검토 및 확정	➡	인식조사 실시	➡	결과보고
’20년 5월		’20년 5월		’20년 6월		’20년 6월

Ⅱ		인식조사 계획

□ 조사개요

○ 조사대상: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 조사방법: 온라인조사(웹 서베이 방식)

○ 표본설계: 지역‧성‧연령 기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할당표집

○ 조사규모: 1,000명(표준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 조사내용

○ 비선호시설에 대한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인식 현황

○ 비선호시설별 기피성, 공익성, 수용성 정도

○ 기피시설 입지 시 주민참여방법, 필요과정, 인센티브 선호도 등

□ 용역개요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소요예산: ********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사무관리비

○ 계약방식: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사유: 추정가격 1천 5백만원 이하 소액으로,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많고 시정 이해도가 높은 업체 선정 필요

○ 업체명: *****************

□ 활용방안

○ 서울시 비선호시설에 대한 갈등관리 방향 설정 및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등

붙 임 :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