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8236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정혜	이보형	박원근	신종우		05/21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촉진 및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지원 및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추가 선정

□ 추진경위

○ 농식품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0년 시범지역 선정 : ‘19.10.

- 16개 지자체 선정 (광역2, 기초14), 서울 미참여

· 광역(대전, 제주).기초(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대전 대덕, 전북 군산 ,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경남 김해)

○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지역 추가 접수    : ‘20. 3. 4.

○ 추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농식품부→서울시)     : ‘20. 3.27.

- 국비예산 확정액 : 3,500,160천원 (대상자수 18,230명)

- 10개 지자체 선정

· 광역(서울). 기초(경기 안성, 경기 남양주, 전북 전주, 전북 익산, 전북 순창, 전남 곡성, 전남 영광, 전남 영암, 경북 포항)

2		현 황

□ 서울시 출생아수 : 연간 7~8% 감소 추세

(단위 : 명)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생아수	83,005	75,536	65,389	58,074	53,687

□ 서울시 친환경인증농가 현황

(단위 : 명,㏊)

자치구별	계	양천	강서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농 가 수	35	1	8	1	1	1	1	22
인증면적	25.6	0.01	15.8	0.05	0.7	0.7	0.01	8.3
인증품목		채소 (콩나물)	벼	채소 (엽채류)	알로에	채소 (엽채류)	버섯류 (동충하초)	채소 (엽채류.과채류)

○ 서울시 소재 친환경인증농가는 총 35농가로 주로 채소(엽채류) 및 수도작(벼)농가로 구성되어 있음

- 소규모 농가로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움.

단, 강서·강동구 지역은 친환경 인증농가의 참여를 통하여 점차 인증면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사업개요

□ 기  간 : ’20. 6. ~ 12.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 사업비 : 총8,750,400천원 (산출내역 : 480,000원/1인×18,230명)

○ 국비 3,500,160천원40%, 지방비 3,500,160천원40%, 자부담 1,750,080천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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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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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 : 18,230명 (‘19년 출생아수 대비 34%)

○ 본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16개 지자체 중 서울과 근거리이며 사업환경이 가장 유사한 경기도 부천시의 사업시작일(’20.2. 3.)이후 신청율(32%) 참고하여 농식품부와 협의 사업량 산출

□ 대  상 : ’20.1.1.이후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

○ ’20. 1. 1.~ 12. 31. 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가능

- ‘19년 출산, 출생신고일이 ’20. 1. 1. 이후인 경우 포함

- ’20년 사업기간은 1. 1.~ 12.15.까지이며, 그 이후의 신청은 ’21년 사업으로 간주하여 관리

* ‘20. 11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20. 12. 20.에 신청한 자 → ’21년 예산으로 지원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20년 3월에 임신을 확인, 4월 신청, 7월에 유산한 자 → ’21년 3월까지 지원

○ 신청당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식품정책과 추진) 및 자치구 (금천구 임신부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대상자는 제외

□ 내  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최대 12개월간 48만원한도 공급

- 품목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서울시 관내 친환경인증농산물로 수급이 어려우므로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 (단, 자치구 요청시 해당지역 친환경농산물 우선공급 권장)

- 구성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공 급 자 : 서울시에서 선정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 공급한도 : 월 2회(연 24회)이내, 회당 30천원이상 60천원 이하

※ ‘20년도 예산소진시 공급을 중단하며, ’21년도에 공급 재시작

(사업비 미확보 자치구 주민은 ‘21년도 공급불가)

- 지원대상자는 지정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

○ 꾸러미 공급형태 :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 구성하여 공급

- 선택형 :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 완성형 : 기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 프로그램형 : 한번에 3~12개월치 신청, 해당기간동안 별도주문없이 배송

□ 운영체계

서 울 시		자 치 구		공급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진계획 수립 ∘사업 홍보 ∘공급업체 선정 ∘안전성검사 등 모니터링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업평가		∘사업수행 및 홍보 ∘신청접수 및 자격확인 ∘고유번호 발급 ∘사업관리 ∘보조금 집행 ∘만족도 조사 실시		∘사업계획 수립 ∘온라인몰 운영 (통합몰 구축전까지) ∘꾸러미 공급 ∘월별 실적정산 및 보조금 청구 ∘민원처리		∘홍보컨텐츠 제작 ∘통합온라인쇼핑몰 운영 (‘20년 8월 이후)

4		세부추진계획

□ 공급업체 모집

○ 공고 및 접수기간 : 6월중

○ 공급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신청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480천원/명)

- 공급품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농수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선정업체수 : 4개 업체 내외

○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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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업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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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업체 협약

○ 권역별 공급업체 배정

- 25개 자치구를 사업예상량 및 지역별 위치를 고려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희망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 배정, 심사결과 선정업체수 미달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업체 개소수 및 권역조정하여 기 선정업체내에서 선발가능

(단위 : 명, 천원)

구 분	대상 자치구	사 업 량 (대상자수)	사업비 총 액	지원액 (자부담제외)
계	25개 자치구	18,230	8,750,400	7,000,320
1권역	동작·서초·강남·송파·강동 (5)	4,866	2,335,680	1,868,544
2권역	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7)	4,614	2,214,720	1,771,776
3권역	서대문·마포·양천·강서·중구·은평 (6)	4,475	2,148,000	1,718,400
4권역	성동·관악·종로·용산·구로·금천·영등포 (7)	4,275	2,052,000	1,641,600

※ 권역구성 및 사업량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공급업체 협약

- 협약기간 : 협약일 ~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내

- 서울시 선정된 지정업체와 자치구-공급업체간 공급에 따른 협약체결

□ 공급절차

○ (신청접수) 임산부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임신 ․ 출산 확인서 등

- 동에서는 자격확인 및 임신 ․ 출산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필요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총 16자리: 연도(00)-시·도(00)-시·군·구(000)-읍·면·동(000)-식별번호(00000)-지원 횟수(0)

-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자치구에서 지원 (추가배송비 발생시 본인부담)

- 신청당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및 자치구 (금천구 임신부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대상자는 제외 (지원종료후 신청가능)

○ (상품구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품목 구성 및 가격 결정

-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3만원 이상 6만원 이하로 하되, 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1,000원 단위로 제작 권장

- 유기농·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한하여 지원가능

- 공급업체는 자치구 요청시 해당구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 (협약사항)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서울시·자치구와 공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주문·결제 및 배송) 임산부는 발급받은 고유번호와 개인정보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품목 또는 꾸러미 선택 주문후 자부담금 납부(총 주문액의 20%)

* 납부방식은 선정업체와 별도협의

- 자부담금은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소액결제 등

- 포장재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친환경 포장방법 강구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자치구가 동의한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 (품질 및 사후관리)

- 공급업체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과정에서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관리하며 꾸러미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환불 등 조치 실시

- 서울시에서는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 위생관리 수시 모니터링, 농관원, 유통공사,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관련기관 연계 안전성 검사 추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공급업체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특히 공급계약 시 약속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및 조치

□ 정산 및 사업비 집행

○ 자치구는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월별로 공급 업체에 비용 지급

- 공급업체는 매달 5일까지 전월의 공급실적을 자치구에 알리고 자치구는 매달 10일까지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되, 경우에 따라 지급 시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향후 통합 주문 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유통공사는 전산상의 주문 및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공급비용을 정산하여 자치구에 제공

□ 홍보 및 교육

○ 홍보 컨텐츠 활용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 서울시 : 홍보물 제작(포스터, 리후렛 등) 시보유매체 활용 (옥외전광판, 홈페이지, 지하철 홍보, 버스음성광고, 각종 간행물 등) 홍보

- 자치구 : 자치구는 홍보매체 활용 적극 사업홍보동주민센터, 보건소, 산후조리원,관내 산부인과 등 홍보물 배포

□ 제제사항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추적,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 사업평가

○ 성과측정 지표

- 임산부 꾸러미 지원 신청률(신청 임산부수/대상 임산부수)

- 수혜자 만족도 : 인터넷 설문조사, 항목(품목선호도, 품질 및 신선도, 배송신속성,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평가

5		행정사항

□ 예산사항

○ 추경을 통한 사업예산 확보 : 3,500,160천원 (국비 1,750,080천원 포함)

- 총사업비의 50%중 ’20년도는 지방비(총사업비의 40%) 전액을 시비 편성추진, 차액 50%는 ‘21년도 예산편성시 지방비재원 시구비 분담비율 협의하여 편성 예정

□ 향후일정

○ 업체선정 계획 수립.공고 및 선정심의회 개최  : 2020. 6.

○ 자치구 사업안내 및 준비                     : 2020. 6.

- 사업홍보, 타부서 협조요청, 주민센터 담당자교육등 등 사업준비

○ 자치구-공급업체간 협약추진                  : 2020. 6.

○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선정업체 회의     : 2020. 6.

○ 서울시-자치구 사업홍보                      : 2020. 6.~12.

○ 예산편성 (3차추경) 사업비 반영              : 2020. 6.

○ 신청접수 (자치구 동주민자치센터)            : 2020. 6.~12.15.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2020. 7.~12.

○ 사업관리 (정산, 사후관리 등)                : 2020. 7.~수시

붙임  1. 업무흐름도 1부.

2. 관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