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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폐자원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폐촉법"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관련 적용대상 여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들로부터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태섭		자원회수시설팀장	代김경진		자원순환과장	05/19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7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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