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7122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종승	代김병철	천명철		전결 05/12 이병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년 상반기 조세행정 발전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0. 5.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20년 상반기 조세행정 발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우리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봉사하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을 표창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인    원 : 총 30명(마을세무사 15, 서울지방세무사 15)

□ 표창수여 :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7회 정기총회 및 개별전수

‘20. 4. 30.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 6,079명(한국세무사회 13,640명)

※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 ‘20. 6. 26.(금), 15:00, 코엑스몰

□ 부    상 : 제공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Ⅱ		세부추진계획

□ 표창대상 : 서울시 납세자 권익보호 등 세정발전 유공시민

○ 우리시 세정업무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조세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또는 서울지역 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및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납세자 권리구제에 공이 있는 자

□ 선정기준

○ 서울시 마을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 추천)

- 서울시민을 위한 지방세 무료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자진납세 풍토 조성 등 서울시 세정발전에 기여한 자

○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추천)

- 서울시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세정업무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공적이 탁월한 자

	< 선정 제한 >
▪ 이중표창의 금지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서울시 표창 조례 제6조)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형사처벌 등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세무사 자격상실자 및 세무사법령 등에 의거 업무 또는 업무이외의 사유로 징계 등을 받은 자 등 ※ 표창 제외대상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추천기관 등과 사전 조정

□ 추진절차

시장표창계획수립		재무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세제과		세제과		자치행정과		세제과

□ 사후관리

○ 표창장 수여 후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표창을 취소하고 표창장 회수 및 자치행정과 통보

○ 표창수여 후 일주일 이내 표창대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Ⅲ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추천기관 → 우리시)    : ‘20. 5.22.(금)까지

□ 재무국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 5.28.(목)까지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뢰   : ‘20. 6.  3.(수)까지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 ‘20.6.10.(수) 예정

□ 대상자 확정 및 표창장 제작         :  ‘20. 6.19.(금)까지

□ 표창장 전수                         :  ‘20. 6.26.(금)

Ⅳ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65,0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30명 = 165,000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납세자 권리보호, 마을세무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공적조서(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4. 서울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5.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