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581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정태인	임국현	05/07 이방일
협 조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시 - 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 체결계획

서울시-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 목적

❍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의 금융난 해소를 통해 핀테크 유니콘 육성 토대 마련

❍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한 우대 보증 지원

-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

❍ 서울시 – 신용보증기금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신용보증기금]  (설립일 : ’76.6.1., 설치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 자산총액 : 7조 8천억원

· 창업정책 : 전국 8개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치 및 ‘Start-Up NEST’ 프로그램 운영중

※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분야 스타트업 100개 육성

□ 추진 경과

❍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대상 우대 보증 프로그램 지원 제안(’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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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보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회의(’20.4.6)

- 장소 : 서울시 경제정책과

- 참석 : 신용보증기금********

서울시 금융산업팀(임국현 팀장, 정태인 주무관)

- 내용 : 우대 보증 프로그램 및 상호 협력방안 논의 등

❍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대상 우대 보증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20.4.14.)

□ 업무협약 체결 개요

❍ 방    식 : 직인 날인

❍ 일시(안) : ’20. 5. 11.

❍ 당 사 자 : 서울시(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신용보증기금(윤대희 이사장)

❍ 주요내용

- 신용보증기금 우대 보증을 통한 금융 지원

-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지원

-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한 서울시와 공동 협력사업 추진

□ 기관별 협력내용

서 울 시

❍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안내 및 지원대상 추천

❍ 신용보증기금 추천 스타트업이 서울핀테크랩 지원시 가점 등 혜택 부여

❍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지원

신용보증기금

❍ 서울핀테크랩 추천 핀테크 기업 대상 우대 보증 지원

- 기업별 최대 3억원, 100% 전액보증 등 우대 보증 프로그램 운영

- 기업 매출액 및 자기자본 한도 미적용 등 우대 조치 적용

❍ 우수 핀테크 기업 서울시 추천 및 기타 협력사업 공동 추진

❍ 지원구조

□ 기대 효과 :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에 약 66억원 자금 지원

❍ 자금 지원이 절실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난 해소를 통한 지속성장 지원

	< 보증 지원 수요조사 결과 >
•조사대상 :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44개사) •조사기간 : ’20.4.14. ~ ’20.4.21. •조사내용 : 대출 현황 및 우대보증 수요 *********************************************************************

□ 추진일정

❍ 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 체결(서면)	: ’20.5월

❍ 핀테크랩 기업 대상 우대 보증 지원 설명회 개최         : ’20.5월

❍ 핀테크랩 기업 우대 보증 지원 프로그램 개시	: ’20.5월

붙임1. 서울시 - 신용보증기금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붙임2. 신용보증기금 「핀테크 스타트업 우대 보증지원 프로그램」(안)

붙임3.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수요조사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