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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1. 세제과-2811(2020.2.20.)호 및 법무담당관-2949(202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 조례·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계획(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 조례·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각 1부.

5. 규제심사 결과 등 통보자료(원안동의) 각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4/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6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