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4249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오상호	최연우	김진효	김홍길		03/05 김학진
협 조	포장조사평가팀장			백종은
	주무관			김원재

2020년 친환경 도로포장 추진계획

2020. 3

서울특별시

【 도 로 관 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친환경 도로포장 추진계획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폭염, 미세먼지, 소음 등)를 적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미래지향적 친환경 포장 추진

□ 추진근거

○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추진 시행방안 (행정2부시장, ‘18.4)

○ 서울형 친환경 도로포장 추진계획 (안전총괄실장, ’19.3)

□ 친환경 포장 분야별 추진사업

○ 미세먼지 저감 : 중온 포장 (노후포장구간 전면 시행)

○ 도로소음 저감 : 배수성·저소음 포장, 비배수성·저소음 포장

○ 이용환경 개선 : 차열성 포장, 결빙방지 포장, 고내구성 칼라포장

○ 자원 신·재 생 : 재생아스콘 포장 (정비물량의 20% 이상 재활용)

□ ‘19년 추진실적

○ 시행 포장 (5종) : 면적 366a, 예산 949백만원 (계획대비 24.4% 달성)

포장종류	계 획		실 적
	면적(a)	예산(백만원)	면적(a)	예산(백만원)
총 계	1,498	4,450	366	949
중온 포장	1,000	2,000	156	335
저소음 포장(비배수성)	440	1,900	134	240
차열성 포장	38	410	73	344
배수성 포장(고강성)	20	140	3	30
재생아스콘 포장	(5,820)	(11,640)	(2,727)	(5,454)

※ 재생아스콘 포장은 노후포장 정비의 중층, 기층에 적용하여 예산 미사용

○ 미시행 포장(4종) : 면적 713a, 예산 2,950백만원

- 기술 상용화 미흡, 특수포장 목적의 시방서 미비 등

- 광촉매 포장, 저소음 포장(배수성), 고내구성칼라 포장, 태양광패널 포장

□ 주요 개선사항

① 기술 미흡한 포장	…	검증시까지 적용 유보

- 광촉매 포장 : 인체 유해성 여부 미검증 (언론 보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라 검토

- 태양광 포장 : 공용중 파손의 보수기술․비용 등 유지관리 개선 필요

∙ 프랑스(와트웨이)는 공용중(’16~‘19년) 관리비 증가로 확대 중단

- 고강성‧배수성 포장 : 양생이 콘크리트와 유사, 양생시간 단축 필요

∙ 양생시간 아스콘 포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는 단계에 검토

② 시방기준 미비한 포장	…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시방서 마련

- 고내구성 칼라포장 : 일반아스콘에 추가하는 첨가제 특별시방 작성

∙ ’19년 시방규정(시험방법 포함) 미비로 재료공급원 선정시험 미 통과

∙ 아스콘 개발자가 특별시방서를 만들어 그 규정에 따라 시험 실시

	아스콘 재료 배합비 사례
- 일반 아스콘(WC-3) : 굵은골재(47%), 잔골재(44.2%), 채움재(2.8%), AP(6%) - 고내구성 칼라아스콘 : 굵은골재(68.2%), 잔골재(14.6%), 채움재(8.2%), AP(5.6%), 첨가제(3.4%)

③ 효과 검증된 포장	…	연차별 확대 적용 (성능향상 병행)

- 저소음 포장 : 소음 저감효과 지속성 향상 필요

∙ 준공시 10㏈ 내외 → 3년 경과시 5㏈ 내외

- 비배수성‧저소음 포장 : ‘19년 시범포장 결과 사후관리가 일반포장과 유사하고

저소음 효과(6㏈ 저감)도 있기에 확대 시행

- 배수성‧저소음 포장 : 유공관 등의 설치로 사후관리가 어려운 바, 기술향상과

병행하여 일정 규모로 점진적으로 시행

- 차열성 포장 : 온도 저감효과 지속성 향상 필요

∙ 준공시 10℃ 내외 → 2년 경과시 4℃ 내외

④ 제설 안전대책 포장	…	블랙아이스 예방 신기술 포장 시범도입

- 결빙방지 포장 : ‘20년 시험시공 후, 효과 검증과정 거쳐 확대 검토

∙ 국내 기술도입 초기단계 (’19.4 남양주시 시험시공)

⑤ 기 상용화된 포장	…	노후 포장정비에 전면 시행

- 중온 포장 : 대기오염 발생원 저감을 위해 전면 적용

∙ 타 도로관리청(부산·경남 지역 등)에서 이미 상용 중

- 재생아스콘 포장 : 포장 정비물량의 20% 이상 추진

∙ 선진 외국은 ’70년대부터 적용, 국내는 ’08년부터 의무시행

∙ 현재 내구성 저하문제로 표층을 제외한 중층 및 기층에 사용

□ ’20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중온 포장 등 7종, 규모 480a, 소요예산 26억원

○ 시행부서 및 예산 재배정 내역

포 장 종 류	2020년 계획		시행부서 (재배정 예산)
	규모(a)	예산(백만원)
계	480	2,600
1. 미세먼지 저감포장	-	-
중온 포장	(전면시행)	(노후포장 예산)	6개 사업소, 노후포장에 전면 적용
2. 도로소음 저감포장	159	700
배수성·저소음 포장	45	200	동부사업소(200백만원)
비배수성·저소음 포장	114	500	성동사업소(200백만원), 강서사업소(300백만원)
3. 이용환경 개선포장	325	1,900
차열성 포장	132	700	서부사업소(400백만원), 북부사업소(300백만원)
고내구성 칼라 포장	158	1,000	남부사업소(500백만원), 강서사업소(500백만원)
- 결빙방지 포장	35	200	북부사업소(200백만원)
4. 자원 신·재생 포장	-	-
재생아스콘 포장	(6,000)	(노후포장 예산)	6개 사업소, 각사업소 포장정비 물량의 20% 이상 적용

□ 행정사항 (관련부서 협조사항)

○ 신속집행 추진계획 관련 조치 (예산담당관-1274, 2020.2.1)

- 조속히 발주하여 공사비 지급이 금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조치

-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긴급입찰 등)’ 적극 활용

○ 공사 관련 시험 조치

- 공용 시방규정이 없는 포장의 경우 개발자로 하여금 특별시방서를

제출받아 시험 실시

○ 친환경 포장 준공후 유지관리 요령

- 서울형 친환경 도로포장 추진계획(안전총괄실장, ’19.3.4)에 따름

□ 향후 계획

○ ’20. 3 : 친환경 포장예산 재배정 / 개정 시방서 시행

○ ’20. 4 : 친환경 포장공사 착수

< 붙임 > 서울시 아스팔트콘크리트 유지보수공사 시방서 일부개정 신구대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