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652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공혜민	김정숙	김선수	이상훈		02/26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계획

2020. 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계획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실무자의 정책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동일내용 반복·중복민원의 내부종결 항목을 신규 지정함으로써「사무전결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추진배경

○ 정부의 강력한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의지에 발맞춰 우리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대로 전결권을 적극 하향 운영하되,

○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적극행정 근거 조항 신설 필요(감사위원회 시장방침 제221호, ’19.11.23.)

○ 잦은 민원서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동일내용 반복·중복민원의 내부종결 사항에 관하여 세부항목 지정 필요(공동주택과-3215, ’20.2.18.)

※ 법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본문 및 별표2

2		개정내용

□ 규칙 본문 : 적극행정 근거 조항(제4조의2) 신설

○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 업무 범위 반영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제4조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표2 : 동일내용 반복·중복민원의 내부종결 사항 세부항목 신규 지정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 본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27. 민원서류 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신 설〉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 본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27. 민원서류 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7.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의 내부 종결 사항	기안		○

3		추진일정

○ 관계부서 협의(성별영향평가 등)	: ’20. 3. 2.

○ 입법예고(20일간)	: ’20. 3. 12~4. 1.

○ 법제심사 의뢰	: ’20. 4. 16.

○ 입법안 확정방침	: ’20. 5. 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5.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20. 6. 4.

붙 임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