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060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경환	김종호	천명철		02/24 이병한
협 조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무심사팀장		오미정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위촉 추진 계획

2020. 2.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위촉 추진 계획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 부터 추천 받은 자를「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시 선정 대리인」위촉 개요

○ 구 성: 총 20명(회계사 10명, 세무사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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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임기: 2년 (2020. 3. 2. ～ 2022. 3. 1.)

○ 위촉 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6항(운영 필요사항 시·도 조례에 위임)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20.6월 시의회 상정 진행중(소급적용 부칙으로 규정)

□ 위촉 추진

○ 위촉 기준

-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 단체로 부터 추천받아 위촉

※ 대리인수 · 경력・직능・여성 비율 등 고려하여 위촉

○ 위촉장 수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각‘ 위기 경보에 따라 위촉장 수여식 생략

※ 대리인별 위촉장, 운용 요령, 유의사항, 관련 서식 우편 및 이메일 통지

○ 추진일정

-  2020. 2. 24.(월) 「시 선정 대리인」명단 확정

-  2020. 2. 25.(화) 「시 선정 대리인」위촉장 제작

-  2020. 2. 26.(수) 「시 선정 대리인」위촉장 등 우편․이메일 발송

붙임 1. 위촉자 명단 1부.

2. 위촉장 1부.

3. 시 선정대리인 업무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