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359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미숙	이진숙	이방일	02/13 신종우

2020년 서울개최영화제 지원 사업계획

2020.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계획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영화제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영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영상진흥조례 제6조(영상제의 지원)

－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현황

○ 사업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국내 영화제

○ 사업내용 :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 보조금 지원, 후원명칭 사용승인, 장소협조(상영관 확보), 해외작품 통관협조(관세, 담보 제공 면제 등), 영화제 상영 활동가 배치 등

○ 사업예산 : 1,500백만원

○ 운영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영화제	7개 영화제	8개 영화제	7개 영화제	8개 영화제	7개 영화제
시비 지원액	900백만원	885백만원	900백만원	1,200백만원	1,500백만원

서울개최 영화제 현황

○ 서울개최 영화제 : 총 44개 (’19년 기준)

- 국제영화제 18개, 국내영화제 26개

- 유형별 분류

계	일반(종합)	독립·단편	청소년	다큐	애니	기타
44	24	8	3	2	2	5

2		2019년 사업실적

□ 사업실적

○ 7개 영화제, 총 1,500백만원 지원

[단위:명/백만원/편/개국]

영화제명	개최기간 (장소)	주요내용	행사 참여자수	지원 금액 (총 사업비)	작품 수	해외 참여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19.7.24~7.31. (한국영상자료원 등)	국내외 실험영화 소개 및 실험영화 창작 활성화	*****	*** *****	***	**
서울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19.8.15~8.24. (미디어극장 등)	대안영화 상영, 멀티스크린 전시 등 시민참여형 시각예술 축제 개최	******	** *****	***	**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19.8.29.~9.5. (문화비축기지 등)	영화를 통한 성평등적 가치 확산 및 여성 영화인력 육성	******	**********	***	**
서울국제 음식영화제	‘19.9.6.~9.11. (대한극장 등)	음식과 영화를 통한 교류와 축제의 장 마련	******	** *****	**	**
인디애니 페스트	‘19.9.19.~9.24. (CGV명동역)	한국 독립애니메이션의 실험적 시도 및 비전 소개	*****	*** *****	***	**
서울국제 프라이드영화제	‘19.11.7.~11.13. (CGV명동역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성소수자 영화 전문 상영	*****	***** ***	***	**
서울독립 영화제	‘19.11.28.~12.6. (CGV 아트하우스 등)	기성영화의 대안이 될 새로운 독립영화 발굴	******	*** *****	***	**
합 계			166,653	1,500	825	199

□ 사업성과

○ 새로운 장르와 기법 시도로 문화의 다양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화제를 지원하여,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

－ 국·내외 장·단편 영화 825편 상영, 총 166,653명 시민관객 참여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의무화 등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 사업추진 전, 회계처리 실무자가 교육을 받고 사업진행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3		2020년 사업계획

	´20년 주요 개선사항
○ 소형영화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형’영화제 지원 자격 완화 － 상영편수 완화 : (’19년) 50편 → (’20년) 20편 ○ 실질적 재정능력 평가를 위해 ‘자부담 및 협찬비율’ 평가 개선 － 실질평가로 전환 : (’19년) 자부담 및 협찬비율 → (’20년) ‘전년도’ 자부담 및 협찬비율 － 만점기준 완화 : ***********************

□ 사업방향

○ 서울 영상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영화제 육성

○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영화제를 지원하여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

□ 사업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국내 영화제

○ 지원요건

① 공통요건

－ 개최시기 : 2020년 4월~12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 조직구성 : 법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조직이 구성된 영화제이면서, 영화분야 전문인사가 영화제 집행위원회의 50% 이상

※ 영화분야 전문인사 : 감독·배우·작가·제작자와 영화기자, 평론가, 영화 관련기관 경력자 등

－ 재정운영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영화제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집행

－ 기    타 : 사무실·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② 개별요건  ※ 가형 또는 나형 중 택1

공모부문	‘가형’ 영화제	‘나형’ 영화제
총사업비	5억 미만	5억 이상
개최실적	2019년까지 2회 이상 연속개최	2019년까지 5회 이상 연속개최
행사일수	개·폐막일 포함 3일 이상	개·폐막일 포함 5일 이상
관객 수 (택1)	3천명 이상 ※ 단편영화제는 1천명 이상	5천명 이상
	유료관객 비율 30% 이상
상영편수 (2개년 평균)	20편 이상 ※ 장·단편 구분없음	70편 이상 ※ 단편은 2편을 1편으로 산정
상근인력 수	상근인력 1명 이상	상근인력 2명 이상

○ 지원제외 요건

－ 특정 기업명, 상품명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영화제

－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거나 임금체불, 부당노동 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영화제

▸ 공공‧준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사유로 부적정 단체로 공식 인정받은 영화제

▸ 영화산업노조에 이력조회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영화제

※ 단,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사실 확인 이후 즉각 시정조치를 한 경우,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제외 대상 면제 가능

－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영화제

▸ 시 타 부서, 산하기관 등에서 직접지원을 받는 영화제

※ 단, 지원금의 용도가 제한(특정 프로그램 사업비로만 사용)되는 등 지원금 사용목적과 취지가 다를 경우에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 동일단체에서 2개 이상 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정산서 제출 기간 30일 이상 지연 영화제

□ 사업내용

○ 보조금 지원 :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

－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사업 비목에 따라 편성한 항목에 한해 사용가능

비목	하위비목	세 부 비 목
용역비 (최대40%)	단기용역비	통·번역료, 원고료, 기타 전문용역비, 단기용역 초과근무수당 및 4대보험비
	수 당	심사수당, 발제수당, 사회비, 강의비, 공연료, 기타 수당
행사비	프로그램비	상영료, 운송료, 자막제작비, 상영기술비, 기타 프로그램비
	대관료	상영관 및 부대행사 대관료
	시설비	시설 설치비(무대, 조명, 음향, 통신 등), 장비대여료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발송비, 매체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상 금	상금
	진행비	초청비(항공, 숙박), 회의비(식비 등), 물품구입비, 회계감사비용

※ 참조 : 서울개최영화제 보조금 집행기준(지원단체에 별도 전달 예정)

○ 기타지원 : 장소협조(상영관 확보), 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해외작품 통관협조, 영화제 상영활동가 배치 등

□ 사업절차 ※ 일정 변경 가능

지원단체 모집공고 (15일 간)		지원신청서 접수 (2일 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 (연중)
’20.2.17~3.2.	⇨	’20.3.2.~3.3.	⇨	‘20.3.6.	⇨	’20.3월~12월

□ 사업대상 선정(보조금 심의) ※ 세부 심의계획 별도 수립 예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심의위원 인력풀 활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본청 4급 이상 공무원(당연직)과 민간위원(위촉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위촉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 풀 내에서 9인~15인 이내 민간위원 구성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심의대상 명단 비공개 처리

○ 심의대상 : 사전심의(지원요건 확인)를 통과한 영화제

○ 심의일정 : ’20. 3. 6.(금)

심의 절차

① 응모영화제 사전심의 실시

② 응모 영화제별 평가 (‘가형’ 응모작 발표 및 평가→‘나형’ 응모작 발표 및 평가)

③ 서울개최 영화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영화제별 보조금액 결정

○ 심의기준 : 정량평가(40%), 정성평가(60%)

구 분	평가항목
정량평가 (40%)	① 영화제 조직 전문성 ② 영화제 예산운영의 적정성(총지출 대비 경상비 비율) ③ 전년도 자부담 및 협찬 비율 ④ 전년 대비 관객 수 또는 상영작수 증감률(유리한 항목 적용) ※ 나형 영화제 : 최근 3년간 증감률 ⑤ 전년도 유료관객 수 ⑥ 국내외 언론보도 실적
정성평가 (60%)	① 영화제 비전 ② 영화제 비전 달성을 위한 영화제 사업계획의 완성도 ③ 영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 보조금 결정

－ 심의위원 논의를 통하여 공모부문별(가형·나형) 예산 배분 결정

－ 공모부문별 심의위원 채점 후 합산점수 평균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 70점 미만 시 지원제외

○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사업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자 사전점검(’20. 3월)

－ 지원요건 확인,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재정상태 등 사전점검(보조금 지원이력, 전년도 실적 및 점검결과 등 활용)

○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실시(’20. 3월)

－ 사업 담당자 및 회계업무 담당자 대상,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 보조금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수시 실시)

○ 행사 현장점검(’20. 4~12월)

－ 영화제 행사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행사기간 중)

－ 평가내용 : 행사장 안내상황, 행사준비·진행 상황 등 점검, 참여관객 분포(호응도) 확인, 행사특성 및 지원필요성 검토

※ 참조 :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표(붙임2)

○ 보조사업 수행상황 지도·점검(’20. 4~12월)

－ 영화제 사무국 방문 등 보조금 집행현황 중간점검

※ 참조 :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표(붙임2)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수시점검(연중)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등록

－ 사업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토 후 불용액, 부정적 집행액, 이자 등 환수 조치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20. 12월~’21. 1월)

－ 평가방법 : 사업결과 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실적(성과) 등

－ 결과활용 : ’21년도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시 반영

4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 예 산 액 : 1,500백만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지원,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교부금액 : 영화제별 지원 결정금액

○ 교부시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월별 최대 교부금액은 보조금 총액의 40%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규모 및 교부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영화제 개최 전 최대 교부액은 보조금 총액의 70%로 함

○ 교부조건

－ 보조사업(보조금)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 필요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행사완료 시 60일 이내에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관계 법령, 지방계약법령, 보조금 집행기준 등 규정 준수

－ 연간 5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 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함

○ 교부방법 : 계좌이체(보조금 전용계좌), 집행 후 정산

□ 추진일정(안)

○ 지원대상 선정 공고	: ’20. 2. 17. ~ 3. 2. (15일)

○ 지원신청서 접수	: ’20. 3. 2. ~ 3. 3. (2일)

○ 심의위원회 개최	: ’20. 3. 6.(금)

○ 선정 영화제 확정 통보	: ’20. 3월 중

○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 ’20. 3월 중

○ 행사개최 지원 및 지도점검	: ’20. 4월 ~ 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0. 12월 ~ ’21. 1월

붙 임 1.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공고문(지원신청서 포함) 1부.

2. 서울개최 영화제 심사표 1부.

3. 서울개최 영화제 사업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