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935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범준	김형근	정영준	이상훈		02/13 조인동
협 조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

2020. 2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개정내용, 그간 운영상 제기된 미비점 개선 및 시책사업 지원 사항 등을 반영하여「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도모

Ⅰ		개 정 배 경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에 맞추어 운영 절차 및 기준 통일

- 지방보조금 집행시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근거 명확화

- 국․시비 보조(매칭) 사업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상근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적용범위 기준 마련 등 운영 개선

○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민간보조사업 제도개선 요구 증대

- 민간보조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 중심의 관리‧감독에 집중

※ 민간보조금 : 1조 3,067억원(’12) ⇒ 1조 4,843억원(’16) ⇒ 2조 1,290억원(’20)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자율성‧ 창의성이 보장되는 수평적‧협력적 관계 구축 및 사회적 책임성 확보

○ 시의회‧감사기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보조사업 관리 강화

- 보조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실적보고 및 정산관리 강화,

보조금 교부 이후 실효적인 이행 담보수단 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확대 추진

- 제로페이 사용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와 예규 개정에 따른 집행근거 반영,

보조사업자 공모‧선정‧협약‧평가 등 사업 단계별 가이드라인 규정

Ⅱ		추 진 경 과

○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 ’18.10. ~ ’19.12.

- 위원구성 : 15명(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사업단체, 중간지원조직, 학계 등)

- 주요역할 : 현행 법제도 하에서 실현가능한 개선사항 도출, 민간보조 사업 체계 패러다임 전환방안 연구(통제 → 성장)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 ’19.5.

-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으로 전용 카드 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추가

○ 서울시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9.9.

- 민간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향상

‣ 시스템 운영 : 우리은행 → 신한은행, 통장/카드발급 : 우리 → 신한/우리

○「지방보조사업 운영관리기준」(행안부 예규) 개정         : ’19.11.

- 제로페이 사용근거 및 ‘운영비’ 적용범위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개정      : ’20.1.

- 민간경상보조금 ‘매월’ 교부 → 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른 ‘일괄’교부 가능

▪ [참고] 지방보조사업 관련 예규 개정 건의(서울시 ⇒ 행안부)

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건의(’18.12~’19.5) : 제로페이 집행근거 마련,  직접 투입되는 상근직원의 인건비‧강사료 등 운영비 지급기준 개선

②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건의(’19.4~5) : 민간경상보조금 ‘매월’ 교부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하여 탄력적 교부

○ 지방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대상 지침 개정 수요조사        : ’20.1.

- 지방보조사업 수행시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정 발굴 및 개선

○ 지방보조사업 운영‧관리지침 개정 법률자문               : ’20.1.

- 표준협약서안 정비,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이행보증보험 설정 등 법적사항

Ⅲ		주 요 개 정 내 용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사항 (행안부예규) 반영

□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리스트 서면심의를 하고 있으나,

○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전에 국가 자체심의를 거쳐 교부되고 지방비는 의무적 부담 경비로 심의 실익이 없어 심의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29) Ⅲ-□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의(예산편성 관련) ▸심의시기 : 매년 8~9월(예산과정과 연동) ▸운영주체 : 재정관리담당관 ▸심의대상 : 전체 지방보조금예산 (실,국,본부의 예산요구안)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가능 : 국비, 국시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심의제외 : 국비,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보조금 심의 후 회계연도 중 내시변경의 경우, 수정예산, 성립전예산 집행, 정리추경의 집행 잔액 삭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17.9.25)	Ⅲ-□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의(예산편성 관련) ▸심의시기 : 매년 8~9월(예산과정과 연동) ▸운영주체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심의대상 : 전체 지방보조금예산 (실,국,본부의 예산요구안)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가능 :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심의제외 : 국‧시(도)비 보조(매칭)사업, 수정예산, 정리추경의 집행잔액 삭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 ‘19.11.6)

□ 보조금 집행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근거 명확화

○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조금 집행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81)

Ⅴ-□ 지방보조금 카드사용 원칙

□ 지방보조사업 카드사용 원칙

※ 다만, 자치단체장은 사업보조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

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은행에서 발급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허용 가능 (예: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이체)

Ⅴ-□ 지방보조금 카드사용 원칙

□ 지방보조사업 카드사용 원칙

※ 다만,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        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현행과 같음)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현행과 같음)

□ 지방보조금 ‘운영비’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사항 명시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 특정사업 추진에 따라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비에 대한 적용범위가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기준 설정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26) Ⅲ-□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개요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원칙 ▸보조금은 법령, 조례에 따라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운영비 : 보조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이며, 운영비 지급의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신설>	Ⅲ-□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개요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원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운영비 :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이며, 운영비 지급의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기타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 개설 기준 완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79)

참고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Ⅳ-□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생략)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통장 사용 가능

· 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

참고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Ⅳ-□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기준 단서조항 명확화(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4)

Ⅰ-□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보조금 총한도액 산정기준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전년도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 특별회계)의 증가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Ⅰ-□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보조금 총한도액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 다만, 전년도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 특별회계)의 증가율   (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  하지 못함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 산정 기준 추가(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99)

Ⅵ-□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예규 제11호)을 따름

•반환금리 :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신 설>

Ⅵ-□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현행과 같음)

•반환금리 : (현행과 같음)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 관리기간 명확화(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18)

Ⅷ-□ 재산처분의 제한

□ 승인없이 중요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재산 행위     등을 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3항)

•(생 략)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Ⅷ-□ 재산처분의 제한

□ 승인없이 중요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       (「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참고)를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정산규정 명확화(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85)

Ⅴ-□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Ⅴ-□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현행과 같음)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제외 대상 범위 확대(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79)

참고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Ⅳ-□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보조사업바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1>’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생략)

※ 자치단체장이 5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대상에서 제외 가능

참고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Ⅳ-□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보조사업바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현행과 같음)

※ (생략)

※ 자치단체장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대상에서 제외 가능

보조사업자 선정시 과거 불법행위 고려 가능(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74)

참고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Ⅲ-□ 예산편성 원칙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생략)

▸<신설>

참고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Ⅲ-□ 예산편성 원칙

▸자치단체장은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2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제도개선 제안사항 반영

□ 민․관의 상호 신뢰 및 협력에 기반한 표준협약서 정비

○ 민간보조사업자의 자율적 운영과 투명한 보조금 운영, 민․관 상호협력 등에 대한 ‘기본원칙’ 조항 신설

○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기반한 조항 개선 및 일부 불명확한 내용 일괄 개정

※ 표준협약서 개정안 전문 : 붙임 참조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57)

Ⅳ-□ 협약체결

서식 6

표준협약서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보조사업명』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7조(사업계획서)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Ⅳ-□ 협약체결

서식 6

표준협약서

제2조(기본원칙) ① 시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관련 법령과 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한다.

③ 시와 보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이 이행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 지식재산권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강화

○ 보조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시에 귀속시킴으로써 창작자의 권리와 공익 목적의 지식재산 활용에 제약

※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시민옴부즈만 개선 권고(’19.12.26, ○○사업 관련) : 지식재산권은 예술가에 귀속

○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에게 귀속하되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당사자 협의를 통해 조정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59)

Ⅳ-□ 협약체결

서식 6

표준협약서

제11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Ⅳ-□ 협약체결

서식 6

표준협약서

제11조(지식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조사업자에 귀속하되,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용권을 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식재산을 시민 등 제3자가 사용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는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단, 보조사업의 특성 및 공익 목적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교부조건을 달리 할 수 있음

(예시)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로서의 저작인격권 등 창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는 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민간경상보조금 월별 교부방식 개선

○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매월’ 교부가 원칙으로 사업 진도에 따른 탄력적 운영 곤란

○ 지속적인 개선 건의로 동 집행기준이 개정‧시행됨(’20.1.1)에 따라 사업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72) Ⅳ-□ 보조금 교부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 (정당한 채주에게 입금) •(생략) ※ 단,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 사업보조(세출예산 집행기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 ( * 매월교부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 계획에 따라 교부)하는 것이 원칙 ‧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2018년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018. 6. 30.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가능(세출예산집행기준_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18.1.1)	Ⅳ-□ 보조금 교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 사업보조(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함(세출예산 집행기준_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1.1)

□ 소규모 단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평가배점 조정

○ 사업부서가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시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 확보,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등 ‘사업단체 항목’에 통상 20~30% 배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업규모와 무관하게 대규모 단체 위주로 선정

○ 사업자별 보조금액이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평가지표 구성시 ‘사업단체’ 배점을 원칙적으로 총점의 10% 이내로 제한하여 공정경쟁 환경 조성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45) Ⅳ-□ 지방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 □ 심의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주관부서에서 검토 ※ <신설>	Ⅳ-□ 지방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 □ 심의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현행과 같음) ※ 단,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보조사업의 경우 소규모 단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단체 항목(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등) 배점은 총점의 10% 이내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3		시의회, 감사위원회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내실 있는 운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촉직 위원이 일부 과다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1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현 조례상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수의 제한이 없으나,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300인 이내로 제한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8) 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 운영현황 ▸설치일 : 2015. 7. 14 ▸구 성 : 당연직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위촉직 위원 인력풀 현황 : 483명(‘18.3.27)	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 운영현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촉직 위원 인력풀 : 300인 이내

□ 이행보증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험기간 명확화

○ 보조사업의 적정한 이행 담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담보할 적정 보험기간 규정 미비

(’19년 시의회 결산검사 지적사항)

○ 보험기간을 ‘협약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명시하고, 장기․단계적 사업의 경우 협약(교부조건)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67) Ⅳ-□ 보조금 교부신청 <이행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개요】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지자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사업 선정단체, 법인 (대표자명 포함) 또는 개인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사업자 번호 : 104-83-00469)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상당액 이상 ○ 보증내용 : 서울시 ○○○보조사업 총사업비 지급 보증 ○ 보증보험료 부담 : 보조사업자 부담(보조금 으로 집행 불가)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18년 ○○○ 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 <신 설>	Ⅳ-□ 보조금 교부신청 <이행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개요】 ○ (현행과 같음)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년 ○○○ 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 보험기간 : 협약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장기간 소요되거나 단계적 사업의 적절한 이행보증을 위해 보험기간을 사업종료일 이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교부조건)을 통해 보험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 및 정산관리 강화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경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연 발생

(’19년 시의회 결산검사 지적사항)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산이 적시에 이루어 지도록 보조사업 성과평가시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평가 항목을 신설, 지연일수에 따라 감점조치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10~111)

Ⅶ-□ 평가절차 및 결과산출

<공공단체 보조>

분야	평가항목	평가점수	배점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감점 조치	4) <신설>

<민간 보조>

분야	평가항목	평가점수	배점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감점 조치	6) <신설>

Ⅶ-□ 평가절차 및 결과산출

<공공단체 보조>

분야	평가항목	평가점수	배점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감점 조치	4)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 제출기한 준수(0점) - 1~6일 지연(-2점) - 7~15일 지연(-4점) - 15일 초과 지연(-6점) - 미제출(-10점)		-10	-6	-4	-2	0

<민간 보조>

분야	평가항목	평가점수	배점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감점 조치	4)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 제출기한 준수(0점) - 1~6일 지연(-2점) - 7~15일 지연(-4점) - 15일 초과 지연(-6점) - 미제출(-10점)		-10	-6	-4	-2	0

□ 시비보조금 미반환금 체납관리 강화

○ 정산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즉시 반납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 장기 미반환금 발생으로 체납관리 필요(’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 보조사업자가 사업종료에 따른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시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계획(일정 포함)을 함께 제출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89)

Ⅵ-□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보조사업자)

서식1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생 략)

◦사 업 비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이하생략)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1. (이하생략)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3. (생 략)

4.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5. (신 설)

5.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이하생략)

Ⅵ-□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보조사업자)

서식1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현행과 같음)

◦사 업 비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및 납부계획			비고
		금액	비율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납부 예정일
계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행과 같음)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1. (현행과 같음)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계획

(단위 : 원)

납부금액	납부 예정일	납부 지연(예상)시 사유 및 조치계획	비고

※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후 반납 고지한 즉시 납부 원칙이며,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내 반납 조치

6.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이하생략)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가이드라인 반영

○ 공공부문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시책에 따라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근거 마련 및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19.4.15~)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19.4.18)

○ 제로페이 사용 정착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 사업 단계별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 등을 지침에 반영하여 지속 관리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81)

Ⅴ-□ 지방보조금 카드사용 및 제한

□ 지방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원칙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

• 지나친 카드사용 기피 및 명확한 사유 없는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 소명 요구

□ <신 설>

Ⅴ-□ 지방보조금 집행방식

□ 지방보조사업자 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를 사용함을 원칙

• 지나친 카드/제로페이 사용 기피 및 명확한 사유 없는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 소명 요구

□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우선 사용

▸보조사업자는 카드나 제로페이 결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집행

※ 사업부서는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정착을 위해 보조사업 단계별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19.4.18 시행) 준수

[보조사업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

사업자 선정		• 공모 신청시 ‘제로페이 사용계획’ 제출 • 보조금 통장 개설시 제로페이 동시 가입
협약 체결		• 보조금 제로페이 우선사용 원칙 반영 • 제로페이 사용실적 모니터링 계획 등 교부조건 명시
사업비 교부		• 1차 보조금 교부시 제로페이 가입여부 확인 • 분할교부금 지급시마다 제로페이 실적 점검‧독려
성과 평가		• 제로페이 사용계획(목표) 대비 실적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42)

Ⅳ-□ 보조사업 신청 (보조사업 신청자)

서식5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계획

1. ~ 4. (생략)

5.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신 설>

Ⅳ-□ 보조사업 신청 (보조사업 신청자)

서식5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계획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비 구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로페이 사용계획(예시)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제로페이 사용 목표액
제로페이 사용비율

※ 예산액은 ‘5.사업비 구성’의 총 사업비와 동일하게 작성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58, 60)

Ⅳ-□ 협약체결 (교부조건 명시)

서식6

(      ) 협약서

제9조(보조금) ①~③ (생략)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④ (생략)

⑤ <신 설>

Ⅳ-□ 협약체결 (교부조건 명시)

서식6

(      ) 협약서

제9조(보조금)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또는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 전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자에게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11)

Ⅶ-□ 평가절차 및 결과산출

<민간보조>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사업 관리 (40점)	1)~6) (생략)
	7) <신설>
	7)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0	1~2	3~4	5~6	7

Ⅶ-□ 평가절차 및 결과산출

<민간보조>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사업 관리 (40점)	1)~6) (현행과 같음)
	7)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에 따라 집행하였는가?		0	0.5	1	2	3
	8)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0	1	2	3	4

5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개선 사항 반영

○ 기존 위드우리(withwoori)시스템 사용 만료 및 민간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 도입(’19.9)에 따라 사용절차 등 변경사항 반영

<기 존>                          <현 행>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27) X-□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 활용 □ 근 거 ▸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안) (’16. 6.) ▸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17. 3) ▸ <신설> □ 사용대상 및 제외대상 ▸ 사용대상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타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 ▸ 제외대상 (이하생략) ▸ <신설> □ 보조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보조사업 담당자 : https://ssd.wooribank.com/seoul/ssd ▸ 보조사업자 : https://ssd.wooribank.com/seoul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및 담당자 교육 ▸ 교육대상자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부서 담당자 ▸ 강의 : 우리은행 ▸ 교육일정 : 매월 ‘우리은행 보조금관리 시스템’에 공지 • 보조사업부서 담당자가 우리은행 콜센터와 교육일정 논의 후 확정 ▸ <신설> □ 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시스템콜센터 ▸ 시스템 사용방법 : 시스템 사용매뉴얼 (보조사업자용, 사업부서용) 참고	X-□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 □ 근 거 ▸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안) (’16. 6.) ▸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17. 3)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개선 계획(’19. 9) □ 사용대상 및 제외대상 ▸ 사용대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조금 전용 통장/카드 발급 : 신한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중 보조사업자 자율선택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보조사업 담당자 : https://ssd.eseoul.go.kr 또는 서울시 행정포털–업무데스크–재무/회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사업자 : https://ssd.eseoul.go.kr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및 담당자 교육 ▸ 교육대상자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부서 담당자 ▸ 운영주체 : 신한은행·우리은행 ▸ 교육일정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에 공지 및 접수(상시) • <삭제> ▸ 신청방법 : 보조사업자 시스템 개별 신청 ※ 필요시 사업 단위로 별도 교육일정 협의 가능 □ 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시스템 사용 문의 : 02-1670-4900 ▸ 계좌/카드 등 금융정보 • 신한은행 콜센터 : 02-1670-4900 • 우리은행 콜센터 : 02-3451-5900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With Woori)		우리은행 우리카드
사업관리, 지출‧정산, 통계‧모니터링 등		전용 통장‧ 카드 발급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신한은행 개발‧운영)		신한은행 신한카드
		우리은행 우리카드
사업관리, 지출‧정산, 통계‧모니터링 등		전용 통장‧ 카드 발급

6		기타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사항

□ 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또는 부정수급 이력 검증 강화

○ 보조사업 공모 신청시 최근 5년간 법령위반 또는 부정수급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내역을 작성하도록 신청서 서식 변경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36)

Ⅳ-□ 보조사업 신청 (보조사업 신청자)

서식3

2018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 현황	단체명	(생 략)
	...	(생 략)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생 략)
	<신설>
신청 현황	사업개요	(생 략)
	...	(이하생략)

Ⅳ-□ 보조사업 신청 (보조사업 신청자)

서식3

00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 현황	단체명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최근5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현행과 같음)
	최근5년간 市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다른용도 사용, 법령위반, 거짓 신청, 사업 임의 중지 등)에 해당되어 교부결정 취소여부 작성
신청 현황	사업개요	(현행과 같음)
	사업비	(현행과 같음)

□ 보조사업자 전용 카드 사용/제한 업종 선정방식 변경

○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을 제외하고, 집행 가능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서별 업종 선정 및 관리 한계

○ 보조금 전용 카드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의무적 제한업종을 선정하고, 부서별 자율적 제한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81)

V-□ 지방보조금 카드사용 및 제한

□ 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제한업종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함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 의무적 제한업종 >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20호)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기타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사업부서의 장은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음

V-□ 지방보조금 카드사용 및 제한

□ 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제한업종

▸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 등은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선정

	< 의무적 제한업종 >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75호)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텐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 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현행과 같음)

□ 보조사업자 부담 경감를 위해 이행보증보험 가입대상 조정
○ 보조사업자의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실익이 없는        사업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 재정부담 가중 우려

○ 실적 증빙형, 사후 정산형, 급여형 등 보험가입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이행보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67) Ⅳ-□ 보조금 교부신청 【이행보증보험 가입면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일부 준용)】 ▸보조사업자가 자치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나 지자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건별 보조사업 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생략) ▸보조사업 예산에 상응하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과 같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신 설>	Ⅳ-□ 보조금 교부신청 【이행보증보험 가입면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일부 준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 예산에 상응하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과 같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보조사업의 성격이 실적증빙형, 사후정산형, 급여형 등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개정사항 반영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정되는 비공모 사업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20.1.23.)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34) Ⅻ 보조사업 일상감사 □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서울특별시 훈령 제1008호, ’18.1.11.) □ 감사개요 ▸ 주관부서 :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 감사대상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신 설>	Ⅻ 보조사업 일상감사 □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서울특별시 훈령 제1024호, ’20.1.23.) □ 감사개요 ▸ 주관부서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감사대상 : <삭제> -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 ‘공모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보조사업 중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경우에 한함

□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행위제한 사항 반영

○ 공직선거법상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 기부행위 제한 등 시기별 행위제한 내용 및 주요 사례를 반영하여 법 위반 사전 예방

현   행

신   설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240)

<신 설>

참고14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제한(지방보조    사업 관련)

□ 공직선거법 규정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제한시기 :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

※ 법령에 의하여 개최·후원 하도록 규정된 경우,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 일부 제외(가~바 목)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 제한시기 : 상시

• 선거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 주요사례

▸ 사회단체가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행사 개최시기’가 「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간 중인 경우,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명의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그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함

▸ 행사 주최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기념품·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기념품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불가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와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행사의 개최·후원은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서, 행사 개최·후원이 법령에 근거하였다고 하여 동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관련 변경내용 반영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예산 중복 편성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익신고포상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영

※ 공익신고포상금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중복 지급 불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의2)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30)

Ⅺ.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근 거

▸ <신 설>

□ 운영체계

① 접수	② 조사	③지급여부결정	④지급
∘공익제보센터 (조사담당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포상금 지급 결정 여부 심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 확정
재정관리담당관 (총괄)	실·본부·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재정관리담당관

□ 포상금 지급 규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로 가능하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의 30% 범위 내 지급 가능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 및 접수

- (생략)

- 접수된 서류의 검토·배분은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총괄

* 신고 접수처는 공익제보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응답소, 방문 및 우편 등

- 신고서류의 보완여부 검토 후, 보조사업 소관  실·본부·국에 배부

- 신고된 사항은 「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  접수 처리부」에 등재

② 신고내용 검토 : 사업부서

- 신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타당성,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법령·조례 위반 등 조사)

- 구체적인 보조사업의 법령·조례 등의 위반사항 내용,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통보 : 사업부서→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③ (생략)

④ 포상금 지급 : 재정관리담당관

Ⅺ.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근 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2

□ 운영체계

① 접수	② 검토	③심의·의결	④지급
∘공익제보지원센터 (조사담당관) ∘<삭제>	∘신고내용 조사 -사실여부검토	∘포상금 지급 여부, 금액 심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조사담당관	실·본부·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조사담당관

□ 포상금 지급 규모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2억원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 및 접수

- (현행과 같음)

- <삭제>

- 신고접수처

‧ 시 공익제보 신고창구 ‘원순씨 핫라인’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 방문 및 우편 등

- <삭제>

- <삭제>

② 신고내용 검토 : 조사담당관·사업부서

- 신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타당성,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법령·조례 위반 등 조사)

-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포상금 지급 : 조사담당관

Ⅳ		향 후 계 획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안내      : ’20. 2월 중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사업부서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발간            : ’20. 2월 중

- 시 각 사업부서, 운영․관리 지침 교육 참여자 등 배부(약 500부)

○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사업부서 담당자 교육  : ’20. 3월 중

붙 임 :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 표준협약서(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