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875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차규현	박용진	서문수	전결 02/13 이병한
협 조
	세제과장		천명철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代류종기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계획

2020. 2.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계획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를 지원(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하고자 함

※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계획 자치구 송부(2.6) 및 보도자료 배포(행안부, 2.5)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외국인 포함),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유예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등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 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 및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업종, 기간 등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등)

※ 코로나19 관련 국세지원 현황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 세제지원 신청방법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전화 신청

- 확진자․격리자 등이 전화로 지방세 세제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문의하여 확보한 후 직권으로 적극적 세제지원 실시

□ 향후 추진계획

① 소상공인 및 확진자 등 세제지원 :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기한연장

○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피해(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주민세(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② 코로나19 장기화 시 : 고지유예 및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의 징수유예 등(고지유예․분할고지) 세제지원 확대 추진

○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추진

	< 우리시 시세 감면 사례(세월호, 시의회 의결) >
• ’14년 감면 : 29건, 5,033천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15년 감면 : 32건, 4,875천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③ 세제지원 효율적 홍보 추진 :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세제지원 안내

○ 구와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

○ 격리자 등 보건소 생활수칙 안내 시 세제지원 안내문 함께 교부하여 지원안내 강화

○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피해자가 세제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 행정 사항

○ 자치구(세무부서)

- 지방세 세제지원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세제지원 신청․처리에 만전

- 확진자 등이 세제지원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세제지원 홍보(홈페이지 등) 철저

-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실적 일보(홍보실적 등) 및 주보(지원실적) 제출 철저

○ 자치구(보건소)

- 보건소에서 격리자 등에게 생활수칙 안내 시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 격리자 등이 적시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철저

○ 서울시(세무과)

-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피해자가 세제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 이택스(etax)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

-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문’ 자치구 보건소 통보(안내문 별첨)

붙임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