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2022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반혜영	김형일	김수정		02/04 이병한
협 조	설비심사팀장		성호준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구매심사팀장		이태영
	용역위탁심사팀장		이순덕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

2020.  2.

재   무   국

( 계 약 심 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

2020년 상반기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해 적극적 조기발주를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경제성장 둔화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2020년 계약심사과 신년 업무보고(국장님보고, ’20.01.10)

○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안부, ’20.1.20)

2		추진 목표

○ 상반기 ‘집중 심사기간(’20.1월~5월)‘ 지정,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

	< 현 행 >		< 대 상 >		< 목 표 >
	평균 5일 소요 * ’19년 보완기간 포함 실적		공사 용역 구매	➡	3일 이내 처리
				➡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등 적극적 업무개선을 통해 공사분야의 신속한 계약심사 및 업무효율화 지속 추진

3		추진 계획

□ 상반기 신속집행 지원을 위한‘집중 심사기간’지정 운영 (1월~5월)

○ 조기발주 지원을 위한 ‘집중 심사기간(’20.1월~5월)’을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단축 (3일 이내 처리)

* 법규상 처리기간 10일, ’19년 평균 5.1일 소요

－ 공사, 용역, 구매 등 분야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조기발주 대상사업 및 심사 진행상황 등 관리

<표> 분야별 관리담당자

구 분	토목	건축	설비	용역	구매
담당자	신정 소영신	박태욱	정대진	반혜영	박형준

○ 집중심사 기간 동안 행정메일로 계약심사 관련 자료(보완서류 등)를 제출토록 하여 보완기간 단축

－ 또한, 집중심사 기간 동안 접수 후 3일 초과된 건에 대해 담당자에게 심사 독려 이메일 발송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시행으로 실질 심사기간 단축

○  계약 사전절차(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등)를 진행 중, 계약심사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계약심사 요청 前 병행 검토하여 보완기간 단축

설 계		건설심의 5		일상감사		계약심사
발주부서		기술심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
		<사전검토 실시>

－ 대    상 : 공사분야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발주부서 요청사업

－ 검토시기 : 실시설계 마무리단계(계약심사 요청 前)

－ 검토내용 : 계약심사 제출자료 및 공사원가 산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 추진절차

사업부서 사전검토 요청 (유선, 이메일 등)		사업부서와 검토일정 협의		사전검토 실시		검토결과 안내 (유선, 이메일 등)

○ ‘계약심사 사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적정원가 등 사업부서의 자가진단 후 계약심사 요청 추진    ※ [붙임1] 참조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로 심사기간 단축

○ 기관별 분산된 유사 반복사업에 대해 계약심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동일 기준적용 등 집중심사를 통한 공사품질 제고 및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 사업유형별 협의체 구성, 설계 대가기준 마련, 발주시기 조정 등 관련기관·부서 협업을 통해 운영

공통설계기준 마련(심사전담반)		관련부서 합동회의		심사시기 조정		일괄신청		통합 계약심사
’20.1월(완)		’20.1월(완)		’20.1월(완)		’20.2월~		’20.2월~

○ 공사유형별 동일한 설계기준 및 원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심사전담반(4팀) 구성·운영 (8개 유형 160개 사업)

공 종	유 형	건수	팀	비고
토 목(5)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공사	5	토목1팀
	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공사	7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65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10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32	토목2팀
건 축(1)	빈집활용사업 건설공사	4	건축팀
전 기(2)	가로등 개량공사	25	설비팀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2
계		160

○ 대상사업 추가발굴 : ’20. 7월~

－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쳐 지속 발굴 추진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지정

○ 사업 특성상 계약심사가 불필요한 부서 및 사업에 대하여 1년간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지정하여 계약심사 업무 효율성 제고 등 조기발주 지원

－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

－ 전년도 평균 절감률이 3%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17.1.1. ~ ’19.12.31.)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 절감률이 3%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제외대상 부서·사업 중 계약실적의 평균 낙찰률이 90%이상인 부서·사업은 사업비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재지정

○ 지정내역 : 8개 부서, 105개 사업  ※ [붙임2] 참조

○ 적용기간 : ’20.1.1 ~ ’20.12.31(1년)

□ 조기발주를 위한 원가계산 실무교육 실시

○ 교육 대상 : ’20년 자치구 계약심사 의뢰 예정 발주담당자, 계약심사담당자

○ 교육 내용 : 적정 원가산출 및 심사요청 시 협조사항

－ 심사요청 시 제출서류 준비 주의사항, 원가산출방법 주요 검토 사항, 실무사례 등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 교육 일정 : ’20. 2월 ~ 11월

※ 원가계산 실무교육 추진계획(계약심사과 - 1193호, ’20.01.21)

○ 교육 강사 : 계약심사과 분야별 심사담당자

4		기대효과

○ 신속한 계약심사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현장중심의 예산을 조기집행 지원함으로써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중앙정부의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포상 수여에 기여

5		행정사항

○ ｢원가계산 실무교육｣ 상반기 수요조사 및 교육실시        : 1월 ~ 6월

※ 2월 교육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이를 보고 향후 교육추진

○ 통합심사대상(유사사업) 일괄 계약심사신청          : 2월~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시행                        : 2월~

○ 심사독려 이메일 발송                                 : 2월~

붙임  1. 계약심사 사전검토 신청서식 및 발주부서 자체점검표. 1부.

2. 2020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