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19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백영자	안현민	조경익	정진우		02/04 강병호
협 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

장애인복지시설 물품 지원 및 홍보강화 계획

2020.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장애인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

장애인복지시설 물품 지원 및 홍보강화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예방관리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 국내 신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현황(’20.2.2.09시 기준) : 확진환자 15명

Ⅰ		지원근거 및 추진방향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용도)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②항8호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 ’20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결과(’20. 1.30. 안전총괄과-1555호)

□ 추진방향

○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역물품 적기에 신속 공급

○ 시설 이용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 강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른 예방활동 단계적 추진

Ⅱ		물품지원 및 홍보강화

1		방역물품 지원

□ 지원개요

○ 대    상 : 장애인복지시설*****************

- ***********************************

- **********************************

○ 지원물품 :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비접촉식체온계)

○ 지원규모 : *********************** - <붙임1> 참조

○ 지원방법 : 자치구를 통해 시설에 교부,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배부

★ 지원시설 현황

총 계		주간보호		공동생활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센터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623	10,069	126	1,597	177	661	135	4,241	17	489

단기거주		거주시설		자립생활		지원주택(센터)		기타(센터)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센터수(시설)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42	464	45	2,324	74	131	4(50)	62	3	100

□ 방역물품 구매

○ 품목 및 수량

품 목	계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비접촉식)
수량(개)	******	******	*****	***

○ 구입방법 : *****************************

***********************

○ 소요예산 : *********

- ****************************************************

- *******************************************************

- ***************************************************

*********************************************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천총괄과,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

일반운영비(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재배정

○ ***********************************************

- **************************************

□ 방역물품 지원(배부) 및 관리

○ 방역물품 지원(배부)

- 지원시기 : **********************

- 지원기준 : 마스크(이용인원), 손소독제 및 체온계(시설수)

품목	지원내용	지원기준
마스크	****************** ******************	**************************************************************************************
손소독제	**************** ***************** *************** ******	*********************** ********************** *********************** ********************** **********************
체온계 (비접촉식)	******************************** ******	*********************** ********************** ********************** **********************************************************
**********************************

- 배부방법 : 市에서 자치구를 통해 시설에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이용 장애인에게 즉시 배부

○ 방역물품 수급 관리 및 보고 – 區 및 시설 물품 관리 담당자

- 방역물품 수급 관리 : 자치구와 장애인복지시설의 방역물품 수량 관리 및 신속 전파 등을 위한 비상 관리체계 운영(區 및 시설)

- 방역물품 수급 보고 : 자치구에서는 시설에 배부한 방역물품 수량

및 추가 필요량 등 일일보고(붙임2)

2		홍보 강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현황(’20. 2. 2. 09시 기준)

○ 국내발생 : 확진환자 15명

※ 조사대상유증상자(414명), 격리해제(327명), 검사 중(87명)

○ 국외발생 : 확진환자 14,528명(사망 304명)

※ 중국 : 14,308명(사망 304명), 아시아(태국 19명, 싱가포르 16명, 일본 15명 등),  아메리카(미국 7명, 캐나다 4명), 유렵(독일 7명, 프랑스 6명 등), 오세아니아(호주 12명)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증 행동요령 전파 강화 : 각 시설 및 각종 회의 등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행동요령 : <붙임3>

나. 장애인 시설 대응요령

□ (외부인 출입금지) 종사자 외 외부인(자원봉사자 방문 등) 출입금지,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보호자는 시설 입구에서 이용자 인도, 시설 방문시 필수 발열체크

□ (호흡기 증상시) 종사자 또는 이용자 및 입소자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보건소 등 진료 및 보호자에게 협조 필요시 귀가 조치

□ (감염증 의심시)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병 의심 증상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신고하며, 재활시설의 경우 진료, 치료 등을 위한 경우에는 출석 인정 가능(바이러스 확진 여부 불문, 진단서 등 제출 필요)

□ (참여 자제) 최근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방문한 종사자는 14일간 업무 배제, 기타 중국 방문자는 업무배제 권과, 입소자 및 이용자의 경우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간 시설 이용 자제 요청

○ 코로나 확산 방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동향관리 철저

(市 → 區 및 시설(시설장) 또는 區 및 시설(시설장) → 市)

- 각 시설장 비상연락망 (수시)관리 및 비상체계 유지 및 정보 공유

- 각 시설 메일 및 시설장 밴드 등 활용 신속한 전파 및 동향관리 등

Ⅲ		행정사항

○ 방역물품 ***********************************

○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긴급) 배부(市 → 區 → 시설 → 이용자) :

*****************************

○ 방역물품 수급 관리 및 동향 보고(시설 → 區 → 市) : 일일 및 수시, <붙임2>

○ 방역물품 추가 필요량 수요조사 후 예산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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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치구별 및 시설별 방역물품 배부 현황(총괄) 1부.

2. 방역물품 수급 및 동향 보고 양식 1부.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