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1064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정책실장
정민경	임재근	최판규		01/30 김의승
협 조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투자유치팀장		박경민

일반임기제공무원(국제업무전문요원) 신규임용 계획

2020. 1.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 충원을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공개모집, 신규채용하고자 함

1		채용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18.12.24.)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일반임기제 공무원(국제업무전문요원)

○ 채용인원 : *****************************)

○ 채용사유 : 본인 원에 의한 의원면직에 따른 신규채용

※ *********************************************************

○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 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	***** *******	**	***** *****	- **************************************** ****************************** ***************************
	***** ******	**	***** *****	******************** ****************************** *****************************

○ 채용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    ※ 임용 후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임용등급	자 격 요 건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외국인투자유치, 해외홍보‧마케팅, 국제 비즈니스, 국제교류 관련분야 경력 (우대 조건 : 영어회화 능통자)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영어회의체 운영, 국제비즈니스,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교류 관련분야 경력 (우대 조건 : 영어회화 능통자)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

구 분	상 한 액(천원)	하 한 액(천원)
7급(상당)	60,139	42,713
8급(상당)	52,760	37,635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2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 진행 (공고, 면접 등)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채용부서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채용부서)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채용기관 주무부서)				(인사과)

3		향후일정(안)

○ 제1인사위원회 심의(채용계획 승인)	: ’20. 2월 중

○ 선발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10일간)         : ’20. 2월 중

○ 응시원서 접수(3일간)	: ’20. 2월 중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20. 3월 중

○ 면접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회	: ’20. 3~4월 중

○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및 최종합격자 발표	: ’20. 4~5월 중

붙  임 1. 임용계획서(안) 각 1부

2. 성과계획서(안) 각 1부

3. 채용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