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45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혜선	정한영	이임섭	01/30 이정화

「하수도 환경기술개발」공동협력 협약 추진계획

2020.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기술개발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민간 (연구기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기술개발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수도 환경기술개발」공동협력 협약 추진계획

하수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효과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하수관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클라우드 기반 상태 종합 평가기술” 개발에 참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2020년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을 위한 민-관-학 협력 제안 수용

-「하수관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클라우드 기반 상태 종합 평가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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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 ′25년까지 11개 분야 69개 과제 지원(하수관로 분야 3개 과제)

○ 市 하수관로 상태, 건강도에 근거한 효과적인 정비 전략 마련

- 한정된 재원 내에서 市 전역에 분포된 노후/불량관로 일시 정비한계 극복

<사용연수별 하수관로 현황>

구 분	총 연장(㎞)	20년 이상		30년 이상		연 간 정비연장 (최근 5년평균)
		연장(㎞)	비율(%)	연장(㎞)	비율(%)
합 계	10,728	7,433	69.3	5,743	53.5	약 22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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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화된 관로 조사방법을 탈피한 구조물의 종합적 상태 진단 도모

- (현재) CCTV/육안조사 → (개선) 콘크리트 열화, 철근부식, 지반영향 등 종합정밀조사

관로변형/열화	철근변형	관로주변동공	겉보기 상태	3D조사(사각형거)

○ 하수관로 정비 우선순위 결정체계의 투명화, 체계화

- (현재) 하수관로 상태/정비이력 등 정보 관리

→ (개선) 클라우드 기반 조사 및 개‧보수 의사결정 모듈 구축

2		주요 협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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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협약체결

※ 향후 “환경기술개발사업” 진행여부에 따라 업무범위를 조정하여 협약변경 추진

붙임 : 1. 2020년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환경부) 1부.

2. 2020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제안‧추진계획서 1부.

3. 공동협력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