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6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노리라	구종원	박종수		01/06 황보연
협 조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일부개정계획

2020.  1.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행정예고 예정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일부개정계획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를 인하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

-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운행제한 가능

- 운행제한 추진 시 운행제한 사유, 대상, 지역, 운행제한 기간 등의 공고 필요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계획(시장방침 제220호, ’19.11.23)

□ 공고 주요내용(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832호, ’19.11.7)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대상)

○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철용, 국가공용특수목적 등

○ 유예대상

- ’19.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20.6.30일까지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12.31일까지 유예

- 그 외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에 대해 유예

○ 단속시간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06시~21시

○ 단속시스템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 설치지점 : 녹색교통지역 경계도로에 설치(48개 진출입 지점)

- 단속방법 :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을 통해 5등급 차량 단속

○ 과 태 료 : 1일 1회, 25만원(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1/2 가감 가능)

□ 개정사유

○ 상위법령 개정이 추진되어 과태료 인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운행제한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인하 추진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19.12.31~’20.1.14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50만원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만원

○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위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즉시 공고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에 행정예고 추진

□ 개정내용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금액 인하 및 시행일자 변경

현 행	개 정 안
8.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다.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이 과태료 금액 50만원의 1/2 감액 ※ 시행령 상의 과태료 금액 및 가감범위가 변경될 경우,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8.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다.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이 과태료 금액 20만원의 1/2 감액 <삭제>
9. 시행일자 : 2019. 12. 1	9. 시행일자 : 2020.00.00 ※ 시행령 개정 공포일에 따라 시행일자 확정

□ 향후 추진일정

○ 행정예고 및 규제사전심사	: ’20.1.3 ~ 1.6

○ 행정예고(20일간)	: ’20.1.9 ~ 1.29

○ 법제심사(중요문서심사)	: ’20.1.30 ~ 1.31

○ 공고 확정방침 수립 및 시보게시	: ’20.2.3 ~ (시행령 개정 공포에 맞춰 시보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