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11666
결재일자	2019.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강경구	김순수	오장환		11/29 김선순
협 조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단 구성 계획

2019. 11.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단 구성 계획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추진을 위한 우리시 협상단 구성계획에 대한 보고임.

□ 사업개요

○ 협상대상자: (가칭)서울아레나㈜  (KDB인프라자산운용 등 10개사, 최초제안자)

- (재무적투자자) KDB인프라자산운영(주), 미래에셋대우(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건설출자자) ㈜대우건설, 제일건설(주), 우미건설(주)

- (운영출자자) ㈜카카오, 전앤코(주), ㈜아레나에이, ㈜동우유니온

※ 설계참여자: ㈜정림건축종합, ㈜삼우종합, ㈜이안디자인, 에스엔지, ㈜투에치엠

○ 위    치: 도봉구 창동 1-23, 1-24일대 (규모 50,149㎡, 연면적 173,486㎡)

○ 주요시설: 아레나(19.3천석), 중형공연장(2천석),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

○ 사업기간: '20년~'23년(건설 38개월), '24년~'53년(운영 30년)

○ 총사업비: 3,932억원 (BTO 수익형 민자사업, 전액 민간자본)

□ 추진경위

○ `19. 8.20. : 협상 의뢰 요청 (동북권사업과 → 서울연구원)

○ `19. 8.29. :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회신 (서울연구원 → 동북권사업과)

○ `19. 9. 3.  : 협상 의뢰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요청 (동북권사업과 → 서울연구원)

○ `19. 9.17.  : 협상 위탁 추진계획 수립

○ `19. 9.19.~23.  : 협약서(안) 법률자문 시행 (법률지원담당관)

○ `19.10.11. : 협약연구 수행여부 회신 (서울연구원 → 동북권사업과)

- 협약연구 과제 수행 가능

○ `19.10.17. : 협상 의뢰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동북권사업과)

- 협약서(안) 일부 수정 의견 제시

○ `19.11.01. : 협상 위탁 협약서 체결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협약대상자: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협약기간: 10개월(~`20.8.31.)

□ 협상단 구성계획

○ 협상단 구성 및 운영 기본방향

- 본협상단과 분야별 실무협상단 편성으로 신속한 협상 추진

- 건축디자인 개선 등 최적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해당분야 전문가 참여

-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협상위원의 협상안건 및 협상방안 사전 검토

○ 협상단 조직

- 본 협 상 단: 단장, 총괄, 사업관리, 사업계획, 재정, 회계, 법률분야 전문가

- 실무협상단: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내용 조정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3개반(사업성 검토반, 수요·운영 검토반, 사업계획·사업비 검토반)으로 편성

※ 협상에 관한 지원을 위한 자문 및 지원반(법률자문반, 행정지원반) 별도 구성

○ 협상단 역할

- 본 협 상 단: 실시협약서 내용의 전반적인 조정·총괄, 협상의 최종결정권

- 실무협상단: 사업계획 보완 및 요구사항 등 사업내용 조정

(사업성 검토반) 총사업비 적정성 및 변경조건, 수익률 산정근거 및 적정수준,재원조달·보험계획, 공익성 확보방안 등의 검토

(수요·운영 검토반) 기획공연, 대관일수 등을 고려한 수요, 사용료에 따른 수입, 부속사업 운영 수입, (운영·유지관리 인건비 등) 운영계획 등의 검토

(사업계획·사업비 검토반) 건축계획(디자인 포함)·설계기준 등 사업계획, 설계계획, 시공계획, 공사비 및 적용공법, 각종 부대계획 등의 검토

- 자문 및 지원반: 협상에 필요한 법률검토, 사무지원 등 협상업무 지원

(법률 자문반) 실시협약(안) 법률 검토, 관련 법령에 대한 사항 검토, 협약의 변경절차 및 조건 검토 (해당분야 전문가)

(행정 지원반) 협상업무지원 및 협상결과 분석업무를 담당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협상 흐름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본협상단 협상

협약서 작성

협약 체결

협상결렬

실무협상단

(3개 분야)

-수요·운영

-사업성

-사업계획·사업비

검 토

보완

․ 민간사업자 제출

․ 협상단 부문별 검토

․ 부문별 검토내용에 따라 협상단 내부회의 및 협의

․ 본협상단이 민간사업단과 협상

․ 본협상단의 협상결과에 따라 부문별 검토

․ 부문별 검토진행에 따라 본협상을 수행하여 총괄조정․정리

․ 실무협상단 검토는 사업성, 수요·운영, 사업계획·사업비 분야로 수행

․ 본협상, 실무협상단 검토결과에 따라 본협상단 회의에서 최종결과 확정

*필요 시 실무 소위원회 개최

□ 향후계획

○ `19.12월초   킥오프 미팅 (본협상단)

○ `20.3.~5.  실시협약(안) 검토 및 행정예고, 민간투자사업 심의회 심의

○ `20.6.~7.   시의회 보고,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

붙임  협상 세부추진계획(협상위원 명단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