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5149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정용우	김종필	김기봉		11/26 임동국
협 조

“온다” 택시 도입에 따른 건의사항 검토보고

2019. 11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온다” 택시 도입에 따른 건의사항 검토보고

급격히 변화되는 택시 산업에 대응하고자 양 조합(법인·개인),노조, ㈜티머니가 함께 참여하여 추진중인 “온다” 택시 도입을 위해 사업자 건의사항(꽃담황토색→흰색 외관허용)을 검토 보고함

□ “온다”택시 사업개요

○ 사업주관 : ㈜티머니, 양 택시조합(법인․개인)

○ 운행대수 : 4천대(법인 2천대, 개인 2천대)

- ’20~21년 매년 5천대 추가 확보, ‘24년까지 5만대 가입을 목표로 함

○ 사업특징

- 목적지 미표출을 통한 승객 중심의 최적차량 배차를 통한 골라 태우기 방지

- 콜 비(심야 2천원 등)의 종사자 70% 배분을 통한 원활한 콜 수락 유도

○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양 조합·노조·(주)티머니가 참여하는 발대식 행사 등을 통한 사업홍보

- 승객 프로모션 : 첫 탑승시 5천원 적립·지원, 프로모션 기간(~12/31) 콜비 면제 등

- 온라인 홍보 및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승객 이용 유도

- “온다”택시 참여 운수종사자 대상 친절응대관련 정기교육 실시

- 고객 만족도 높은 기사 포상 및 불친절 기사 패널티 제도 운영

□ 건의사항

○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 및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브랜드를 출시하기 위해 ‘온다 택시’ 참여차량에 대해 흰색외관 허용 요청

현 법인택시 외관	색상변경 요청사항

□ 검토결과

○ ‘온다 택시’에 참여하는 우리시 법인택시사업자의 소속차량은 모두 꽃담황토색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운송가맹점 택시 색상은 별도의 색상을 정할 수 있음.

○ ‘온다 택시’를 추진하고 있는 양 조합, 노조, ㈜티머니에서는 브랜드화를 통한 운송가맹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브랜드 가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의사항에 대한 흰색외관에 대하여 허용하고자 함.

참고자료. 택시색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법 제17조(자동차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나. 삭제  <2015. 9. 21.>

다. 관할관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 상호(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개선명령 중 택시외부(차량색상) 표시

○ 법인택시 : 신규차량은 완전꽃담황토색으로 등록

○ 개인택시 : 흰색(백옥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

○ 모범택시, 대형택시 : 검은색         ○ 관광택시 : 완전꽃담황토색

○ 기타 개인택시, 고급택시,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 전기택시, 운송가맹점 택시 등의 색상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