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433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태원	유준수	최규동	구아미		10/30 김의승
협 조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2019.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3.31. 만료됨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지침(조직담당관)

□ 추진절차

❍ 사전절차 : 시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시의회 동의 완료 : ’19.9.6.)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시행 2019. 3. 28.)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28.>

③~⑤ 생략

❍ 추진절차

시의회 동의 (완료)	➡	수탁기관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자원순환과

□ 그간의 민간위탁 운영현황

❍ 강남자원회수시설 준공일자 : 2001.12.29.

❍ 민간위탁 운영 현황 : 현재 6회차 운영 중

회차	위탁기간(3년)	위탁운영사	비고
1회	’01.12.28.~’04.12.27.	SK건설	의회보고
2회	’04.12.28.~’07.12.27.	한국시거스㈜, 현대모비스
3회	’08.01.01.~’10.12.31.	한국시거스㈜, 한라산업개발㈜
4회	’11.01.01.~’13.12.31.	한국시거스㈜
5회	’14.01.01.~’17. 3.31.	한국시거스㈜
6회	’17.04.01.~’20. 3.31.	한라산업개발㈜	의회동의

2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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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 위탁개요

❍ 대상시설 : 강남자원회수시설

대상시설	시설위치	시설규모	시설부지	처리권역
강남자원 회수시설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900톤/일 (300톤/일 x 3기)	63,818㎡	강남구 등 8개 자치구

❍ 위탁기간 : 2020. 4. 1.~ 2023. 3. 31.(3년)

□ 위탁기간은 ‘20. 4. 1.~‘23. 3. 31.(3년) 단, 기간은 총3년으로 하되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 시에는 변경시점까지로 함.

※ 업체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위탁사 선정 협약체결 시까지 기존업체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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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인력 : 총 74명

- 기술인력(52명) :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

- 기타인력(22명) : 경비, 청소, 홍보, 주민감시요원 등

❍ 위탁내용 :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반입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 및 처리

- 소각, 환경, 발전 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및 전력의 생산·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조경수목 포함)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기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사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

-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 준용

- 모집 : 서울시 및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참가자격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자원회수시설(100톤/일 이상)을 설계·시공한 자

② 자원회수시설(100톤/일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③ 자원회수시설(100톤/일 이상)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 위탁운영실적의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시설규모 10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 실적인정기간은 모집공고일 기준 10년이며, 단독응찰만 허용함

□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세부 심의계획 별도 수립)

관련분야 전문가	⇒	후보위원 통보순위 추첨	⇒	심의위원회구성	⇒	수탁자 선정심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학계, 산업계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참가업체에서 심의위원에 대한 순위 추첨		∙심의 전일 추첨순위 순으로 유선 연락하여 참석 수락한 후보위원 7인으로 구성		∙평가 기준에 의한 항목별 평가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6 ~ 9명(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심의위원은 시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계공무원 등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

❍ 심의위원 선정   : 3배수 평가위원 명부 작성 → 추첨 순번에 따라 선정

- 심의 전일 후보순위 추첨 후,  순번에 따라 후보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

※ 심의위원 구성 및 방법 등은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제안서 평가 및 협약체결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을 평가하여 총 100점으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 : 80점(심의위원 정성적 평가 60점, 사업담당 정량적 평가 20점)

- 가격평가     : 20점(낙찰하한율 87.745%)

※ 최저 낙찰하한율 이하 적용시 인건비 하락 등 부실운영이 우려되어 민간위탁 관리지침(기획조정실)의 낙찰하한율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고득점 순으로 위탁예정사업자 결정

❍ 위탁예정사업자와 협약체결

- 우리시 협약서(안)을 기본으로 위탁예정사업자와 협의에 의해 협약체결

- 위탁예정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점자와 협약체결

※ 제안서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안요청서(안) 참조(붙임 2)

❍ 협약체결 후 협약서 공증 :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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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 방침수립 및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9.10월

❍ 일상감사 결과 반영 및 재위탁 모집공고 :	’19.11월

- 일상감사 결과 일정, 절차, 내용 등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19.12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심의·선정) :	’19.12월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후 협약체결 :	’20. 2월

붙임 1.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안요청서(안) 1부.

2.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서 1부.

3.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안) 1부.

4. 강남자원회수시설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