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167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이평주		임영철	08/05 송만규
협 조
	주무관			김종범
	주무관			김선웅
	주무관			김기수

'20년 정밀점검용역 대상 시설물 검토보고

2019. 8.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년 정밀점검용역 대상 시설물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해 2020년

정밀점검용역 대상시설물 검토 보고임.

1		관련근거 및 점검주기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자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 점검주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별표1의2))

안전 등급	정밀점검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법정외시설물도 법정시설물 점검주기로 시행하되 자체→외주용역 순으로 시행

2		점검대상 시설물

구 분	계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용역
총 계	22	0	22
교 량	13	-	탄천2교,(세곡1교),세곡3교,영동2교,영동5교,탄천교,광평교,(여의천교),서부교,방이고가,복정2교,성내5교,(장지2교)
터 널	1	-	매봉터널
지하차도	7	-	(내곡),(신원박스),신원,청계산,대치,송파, 위례1지하차도
복개구조	1	-	성내유수지교

※ ( )는 법정외시설중 자체정밀점검 대상이나 사업소 장비 및 인력 미확보로 외주용역 시행

3		소요 예산

구 분	대 상 시 설	수 량 (개소)	금 액 (천원)	비고
계		22	593,480
도로시설과 소관시설 (터널,지하차도,복개)	매봉터널,성내유수지교,내곡, 신원박스,신원,청계산,대치,송파,위례1지하차도	9	201,571
교량안전과 소관시설 (교량,고가차도)	탄천2,세곡1,세곡3,영동2,영동5,탄천,광평,여의천,서부,방이고가,복정2,성내5,장지2교	13	353,599

○ 비용산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7호(제3장 안전점검 대가기준)

- 시설물별 기준시설물의 기준인원수를 정한후 기준시설물 사이에 있는 시설물은 직선보간법에 의해 기준인원수 조정

- 기준인원수 : 시설물별 경과년수, 구조형식 등에 따라 조정비 적용

- 물가상승율 : 2018년 대비 기술자 평균노임 상승(1.91%)으로 2% 적용

4		조치 계획

○ 정밀점검 용역대상 시설물(22개소)에 대하여 기술심사담당관에 기술  용역 타당성심사 요청

○ 타당성 심사 결과에 의거 2020년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소요예산 도로시설과 및 교량안전과 요청

붙 임 : 1. 도로시설물 외주 정밀점검(진단) 및 자체정밀점검 현황(‘15~’20) 1부

2. 2020년 터널 및 지하차도 등 정밀점검용역 설계내역서 1부.

3. 2020년 교량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설계내역서 1부.

4.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