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6674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백영기	代왕승찬	06/29 안중호
협 조
	주무관		엄기갑

남산 회현자락 유적전시관 전기공사

임시전기 사용관련 검토보고

2020. 6.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남산 회현자락 유적전시관 전기공사

임시전기 사용관련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임시개장에 필요한 임시전기 사용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현황 및 문제점

□ 공 사 명: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공사

□ 위    치: 중구 소파로 46외 13필지(43,630㎡)

□ 전기공사 일정

일 정	공 사 내 용	비 고
2020. 7.	옥외설비 배선 및 야외 조명등 설치완료	완료(예정)
2020. 10.	전시관리관 내부 전기·통신공사	추가 연장필요

□ 문 제 점

- 남산매점 소송으로 전시관리실 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위치로 공급받아야 하는 전력공급 시설의 설치가 어려움

- 야외유적전시관의 임시개장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임시전력공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시설부담금과 관련전기 공사가 약700 ~ 900만원 소요됨

Ⅱ		검토내용

□ 임시전력 공급신청 시 시설분담금 등 공사비가 발생하고 전시관리실 공사완료후 본전력 공급 신청 시에도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예산낭비 우려됨(예산 중복지출)

□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공사의 시공자(원택건설)가 현장내 공사용 임시전력(60kw)량은 임시개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량으로 충분함

□ 다만, 시공자가 사용한 전력량과 우리시가 사용한 전력량을 구분할 있도록 전기계량기 분리 불가함(한전의견: 임시전력은 계량기 분리 불가)

□ 위 공사의 시공자는 서울시에 임시개장 사용 시 전력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적정하게 협의하여 지급하면 공동사용에 협조하기로 함

※ 야외 유적전시관 임시개장 시 야간조명과 해설사 사무실 전기사용량(1,900kw) 요금 예상금액: 약 65만원/월

Ⅲ		처리의견

□ 임시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시설비용이 약 800여만원이 발생하므로 시공자와 협의하여 전기요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방안이 예산절감에 유리하므로 시공자와 전기요금의 적정비율을 정하여 공동사용하고자 함

붙임: 임시 전력사용을 위한 시설비 및 예상 전기요금 산출서(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