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경유)
제목	담보취소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 요청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가 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회수청구와 관련하여 담보취소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역

대위신청인	신청인(공탁자)	사건번호	공탁사건	공탁관련사건
서울특별시	***	********** **********	********* **********	********** ******** **********

나. 관련근거: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지방세기본법 제119조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구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 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조 3항에서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1. 증명원신청서 1부.

2. 압류조서 및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주열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6/2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2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idjj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