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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환경과, 청소행정과)
제목	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알림

1.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지원부-1485(20.6.24)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정 시행(20.5.25)중인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되어 불법폐기물 등 예방 및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을 통하여 관할 폐기물 배출자가 부적정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로시스템에서 공개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 제2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붙임2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2020. 5. 27. 이후 발생한 행정처분 사실 등미통보 건은 2020. 6. 30. (화)까지 회신

붙임  1. 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알림 1부.

2. (행정처분, 판결·결정) 정보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이명용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6/29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