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096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0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정효진	안준수		김기현		김홍길		김학진	06/29 代김학진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지표 개선계획

2020.  6.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지표 개선계획

‘20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지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더 면밀히 추진하고자 함

1		재난관리평가 결과

□ 재난관리평가 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3조의 2

○ 시    기 : ’19년 실적을 대상으로 ’20년 1월~3월 실시

○ 대    상 : 재난관리책임기관 325개(지자체243. 중앙부처28, 공공기관54)

○ 평가내용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 단계별 관리실태

○ 평가방법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서면․현장평가

- 시․도, 중앙부처, 공공기관 : 행정안전부 평가(중앙재난관리평가단)

- 시․군․구 : 관할 시․도(위원평가) 및 행안부 부서평가(사전분석)      → 행정안전부 확인평가(중앙재난관리평가단)

□ 평가결과

○ 평가등급 : 보통(17개 시․도, 우수30%, 보통60%, 미흡10%)

※ 우수 : 전북, 충북, 광주 등 , 보통 :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미흡 : 강원, 경북

《최근 5년간 우리 시 평가 결과》

연도	평가결과	점수	비고
2020년(‘19년도 실적)	보통	******
2019년(‘18년도 실적)	우수	******	우수
2018년(‘17년도 실적)	우수	******	최우수
2017년(‘16년도 실적)	보통	******
2016년(‘15년도 실적)	미흡	******

□ 평가지표별 분석 결과

○ 우수지표(85점 이상) ***, ***************

구분	지표수 (정성, 가감점 등 7개지표 제외)	평가결과
		우수(85점 이상)	보통(50~85점 미만)	미흡(50점 미만)
합계	32	**	*	*
공통	5	*		*
예방	12	*	*	*
대비	10	*	*	*
대응	1	*
복구	4	*	*	*

○ 미흡지표 현황

연번	지표명	배점	득점	미흡사유
1	******************	*	*	************
2	************	*	****	************
3	********************	*	***	*****************
4	**********	*	***	******************

2		미흡지표 개선계획

1		재난안전분야 재정투자 확대 실적

<추진부서: 안전총괄과>

□ 현황

○ ‘20년 재난안전 총예산 : 2,321,530백만원

- 전년대비 3.6%증가(‘19년 2,240,595백만원)로 16개 시도 중 하위 30%

□ 추진계획

○ 안전예산 투자 확대 및 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체계적‧선제적 안전관리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안전예산 투자 확대

‣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사업 698억원(~’23) 재정 투자 계획

‣ 지하기반시설 선제적, 체계적 안전관리 사업 18,477억원(~’23) 재정 투자 계획

‣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15억원(~’23) 재정 투자 계획

‣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과학적 도로 관리 사업 2,695억원(~’22) 재정 투자 계획

- 안전분야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및 예산 편성 적극 반영

‣ ’21년 예산 대상사업 규모 : 1,300억원 내외 논의 → 1,075억원 내외 선정

- 안전예산 선정 사업 집행 실적 관리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사전검토 제도 추진

- 중기사업계획서와 성과계획서 분석을 통한 사업별 필요성, 우선순위 등 검토 선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20.6.9.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 절차 강화

- 안전예산 대상사업의 필요성‧투자우선순위 등 반영하여 투자 확대 효과 기대

【 사전검토 제도(안) 】

중기사업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검토 (7월)	⇨	관련 전문가 자문·검토 (8월)			⇨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 마련 (9월)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9월말)				⇨		사전검토 결과 확정 및 예산부서 통보 (10월초)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현황 행정안전부 제출 (1월)
⇧						⇧									⇩
부서별 중기사업계획서 및 투자우선순위 제출					부서별 예산요구서 제출 (부서→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예산 편성 (예산담당관, 12월)

2		안전신문고 활성화 실적

<추진부서: 안전총괄과>

□ 추진목표

○ 추진목표 : 1.8점(배점대비 60%)

- 안전모니터 봉사단 신고실적 0.3점, 주민 안전신고율 0.6점, 신고수용비율 0.6점

□ 추진계획

○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시민단체 대상 안전신고 독려

- 자치구 단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등 공문 발송(7월, 12월)

○ 안전신고 건수 통계에 대한 지표 개선 요구(7월)

- 안전신문고 신고 외 다른 경로로 접수처리 되는 건 보조지표로 활용 건의

※ 서울시 안전신고 접수처리시스템 :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120, 생활불편신고, 국민신문고

3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

<추진부서: 하천관리과>

여름철(풍수해) 자연재난 대비 실태

□ 현황

○ *********************************

※ 중앙합동점검 결과, 기관별 지적사항 건수로 우수(20%), 양호(60%), 미흡(20%) 기관 선정

○ ’19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실태 중앙합동점검 결과 ********

- 상황관리체계 구축, 예경보시스템구축추진, 방재물자긴급동원체계 구축 등

※ 수검기관(4개기관) 지적건수 :  **************************

□ 추진계획

○ 여름철 풍수해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 및 대책기간 사업관리 철저

○ 자치구 풍수해 상황관리체계 구축(24시간 상황실 전담인력 확보)

- 풍수해 전담부서, 안전총괄부서, 조직․인사부서 협의를 통해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여름철 재난대비 실태점검 지표 개선 건의(‘20.4월 기 건의)

- 기 구축 예․경보시시템이 충분하므로 상황에 따라 결측 가능하도록 지표 개선

-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실적 중심으로 지표 개선

○ 시․자치구 업무소통을 위한 워크숍 개최(‘20.11월)

<추진부서: 도로관리과>

겨울철(대설․한파) 자연재난 대비 실태

□ 현황

○ *********************************

※ 중앙합동점검 결과, 기관별 지적사항 건수로 우수(20%), 양호(60%), 미흡(20%) 기관 선정

○ ’19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실태 중앙합동점검 결과 ********

-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 수립 중 중앙합동점검 실시(‘19.10.23.)로 지적사항 다수 발생(‘18년 11월 말 점검 실시, 지적사항 4건)

□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사전대비 지침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인력, 장비, 제설제 확보 등 사전 대비 일정 체계적 관리

○ 사업소 및 자치구 겨울철 사전대비 실태점검 일정 조정(11월→10월)

- 중앙합동점검(‘20.11월 예정) 전 사업소와 자치구 사전대비 실태점검(보완) 완료

4		재난보험 가입실적

<추진부서: 하천관리과>

□ 현황

○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배점 2점중 평가결과 ****

- 보도자료, 유관기관·단체 협업 및 설명회 개최, 홍보실적 미흡

□ 추진계획

○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확대(‘20.7.1)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추가지원 확대

대 상 구 분(부담비율)	추가지원 전			추가지원 후
	기초수급	차상위	소상공인	기초수급	차상위	소상공인
행정안전부	67%	59.8%	50%	67%	59.8%	50%
서울시+자치구	20.4%	16.8%	9%	25%	32.2%	30%
개 인	12.6%	23.4%	41%	8%	8%	20%

○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전개 및 자치구 활동 독려

- 보험료 지원 확대 관련 등 보도자료 배포(2회) 및 자치구 보도자료 배포

- 자치구 사업담당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8월) 및 자치구 단체 협업

- 홈페이지, 지하철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전개 및 자치구 홍보 독려

3		행정사항

□ 분기별 미흡사항 추진실적 제출

○ 도로관리과, 하천관리과,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 : 분기별

□ 미흡사항 개선 계획 및 추진실적 등록

○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재난관리평가시스템 등록 → 행정안전부) : ‘20.7.3

○ 미흡사항 추진실적 제출(재난관리평가시스템 등록 → 행정안전부) : ‘20.11.30

붙임  1.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행정안전부) 1부.

2.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 지표별 취득점수 1부.

3.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 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