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4946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지이	이옥하	김강환	대결 06/29 오성문		전결
협 조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0. 6.

서울대공원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대공원역 승강설비 설치공사와 관련 지반조사를 시행하고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ㅊ
	ㅊ

1		점용허가 신청개요

○ 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안전혁신처-17022(2020.06.15.)

○ 점용허가 신청내역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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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 시설과: 기 제출한 시행계획서에 의거 사업 시행

○ 철도시설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 시설임

○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시민(교통약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승강설비를 설치하고자 지반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공원점용이 불가피하며, 공원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처리하고자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0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의거 점용료 면제(전액)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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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사업,시행,원상회복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