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8412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홍현기	여용석	김재겸	김홍길		06/29 김학진
협 조
	주무관			박완송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시행계획

2020. 6.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TF 구성 및 운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근로기준법 행안부예규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국토부 건설협회 건설노조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자설명회 (5.28.)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시행계획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개선지원비의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기자설명회('20. 5. 28.)

○ -포스트코로나 고용안전망 강화 첫걸음- 『건설일자리 혁신방안』발표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20. 6. 12.)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Ⅱ		추 진 목 적

□ 고용개선지원비의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에 필요한 매뉴얼 마련

□ 발주부서·계약부서·시공사 등의 교육자료, 업무수행 지침서로 활용

□ 입찰공고문에 집행기준을 첨부하여 계약시 명시화

Ⅲ		매뉴얼 작성 추진

1. 정 의

○ 고용개선지원비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지급 필수조건

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② ‘전자인력관리제’ 시행(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③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기성 및 노무비 청구

2. 적용대상 및 시점

○ 적용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적용기관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적용시점

- 주휴수당 : 2020. 7. 1. 이후 진행 중인 건설공사 또는 신규 발주하는 건설공사

※ ‘20. 6. 30. 이전 발생한 노무비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20. 7. 1. 기준 공정률 70% 초과 또는 잔여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은 시공사와 발주자가 협의 후 시행

※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 관련 조례 개정 이후

○ 기타사항

- 매뉴얼 및 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기준은 발주기관별로 별도 운영 가능

3. 예산편성(발주부서)

발주 시기별 예산편성 방법

○ 진행 중 공사의 경우

- 낙찰차액 활용(주휴수당 설계 및 정산내용을 업체에 통보하고 계약변경 조치)

○ 2020. 7. 1. 이후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 낙찰차액 활용(공사설명서 등 계약문서에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및 정산내용 포함)

○ 2021. 1. 1. 이후 발주 공사의 경우

- 2020년 하반기에 예산 편성, 2021년 설계(발주)시 공사 원가에 반영

신규 발주공사의 예산편성 원칙

○ 발주시 고용개선지원비 예산편성, 부족시 낙찰차액 사용

4. 설계(발주부서)

고용개선지원비

○ 주휴수당

- 설계반영 : 노무비에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을 곱하여 고용개선지원비에 반영

· 산출식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4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 설계반영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자 반영분의 25% 반영

· 산출식 : 직접노무비 × 7.835% × 50% × 0.5

○ 고용개선장려금

- 설계반영 : 주휴수당 설계반영 금액의 10% 반영

· 산출식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20% × 0.5

주휴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분, 고용개선장려금 설계반영 금액을 계산하여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신규 항목을 추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단말기 비용 설계반영(1억 이상공사)

- 부스형, 벽부형, 이동형으로 구분(렌탈 가능)

5. 입찰공고 및 계약(재무부서)

○ 입찰공고문 표준서식 변경

①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적용대상 확대

- 당초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변경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②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임을 명기

③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사용 명기

④ 노무비 청구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활용에 관한 사항 명기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첨부(개정)

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조항 신설

*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⑭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4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적용대상 확대

*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6. 착공(시공사)

○ 전자인력관리제 단말기 설치

① 접속경로 : https://enomu.cwma.or.kr(법인인증서, 공제가입번호 필요)

② 현장 작업동선을 고려한 설치위치 및 설치대수 산정 후 설치

벽부형 단말기	이동형 단말기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금융형(체크/신용) 카드로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등에 활용

② 현재 하나은행만 발급 가능하나, 공모를 통해 지속 확대 계획(건설근로자공제회)

7. 공사 진행 및 집행(시공사,감리사)

공통사항

◈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전자인력관리제 미시행,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노무비명세서 미사용 사업장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에서 제외

◈ 하도급 내역에도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를 반영하되, 하도급률 계산에는 미포함

◈ 하도급 발주를 위한 현장설명서에 고용개선지원비를 포함하여 견적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발주기관은 하도급 승인시 상기내용 확인해야 함

○ 주휴수당

① 사업자(원도급 및 하도급 포함)는 주 5일 이상 연속 근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

② 사업자(원도급 및 하도급 포함)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포괄임금계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주의 : 표준근로계약서 변형사용 금지, 제수당 구분하여 금액 기입

③ 노무비 청구는 실제 근무이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인력관리제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노무비 청구

○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① 사업자(원도급 및 하도급 포함)는 월 8일 이상 근로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를 노무비에 반영하고 기성 또는 준공시 실비 정산

② 노무비 청구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보정금액에 기입

※ 차감지급액 = 노무비총액 – 공제액합계 + 보정금액

○ 고용개선장려금

- 사업장의 상시고용 노력 정도에 따라 기성 또는 준공 시 산출식에 따라 지급

8. 정산(발주부서 및 시공사)

정산원칙

◈ 기성을 청구할 때마다, 또는 준공 시 정산

※ 다수의 공종으로 하도급사가 많은 공사의 경우, 기성 청구 시 마다 정산

◈ 정산금액이 설계 반영금액보다 많을 경우, 낙찰차액 활용

◈ 발주자(감리포함)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지급한 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정산

○ 주휴수당

① 정산 방법

- 산출식 : (기성 또는 준공 시 직접노무비와 건설일용근로자 노무비청구 합계액 중 작은 값)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제경비 별도)

※ 상시고용비율 : 월 11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 수/현장의 총 투입 건설일용근로자 수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은 “2”를 초과하지 않음

② 현장의 상시고용비율 구체적인 산정 방법

- 월단위로 근로자의 총 합계를 더하여 산정

구분	11일 이하 근로자	11일 이상 근로자	총 근로자수
2020.7.	근로자A, 근로자B	근로자C, 근로자D	4명
2020.8.	근로자B, 근로자D	근로자A	3명
2020.9.	근로자A	근로자B, 근로자C	3명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 = 5명/10명 = 50%

※ 주의사항 : 현장의 총 투입 인원수는 근로자A~D의 4명이 아닌, 월별 총 투입인원수를 합한 10명이다.

③ 주휴수당은 직접노무비로 간주하고 제경비에 반영

- 반영항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기타경비

- 반영제외항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① 정산 방법

-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실비정산처리

- 단, 내국인 건설일용근로자에 한정하여 지원(외국인, 상용근로자 제외)

○ 고용개선장려금

① 정산 방법

- 산출식 : 주휴수당 정산금액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1] × 1/2

- 단, 내국인 고용 90%이상인 사업장에 한정

② 내국인 고용비율 구체적인 산정 방법

- 월 단위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총 합계를 더하여 산정

구분	내국인	외국인	총 근로자수
2020.7.	내국인A, 내국인B, 내국인C	외국인A	4명
2020.8.	내국인A, 내국인B, 내국인C	외국인A	4명
2020.9.	내국인A, 내국인C, 내국인D	외국인B, 외국인C	5명

⇒ 내국인 고용비율 = 월별 내국인 합계 9명/ 월별 근로자 합계 13명 = 69.2%

Ⅳ		향후일정

□  ’20. 6. : 매뉴얼 배포 및 시행

□  ’20. 7. ~ : 매뉴얼 업데이트(수시)

□  ’20.11.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매뉴얼 교육 시행

Ⅴ		행정사항

□ 설계내역(PS단가)에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 발주부서

□ 일상감사, 계약심사 시 반영여부 확인 : 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

□ 입찰공고문에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 명기 : 재무과

○ ‘고용개선지원비 세부집행 기준’ 입찰공고문에 첨부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매뉴얼 교육실시 : 건설혁신과

○ 상·하반기 2회/년 교육실시, 의견수렴, 건의사항 반영 등

붙임  1.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방침서 1부.

2.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