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8650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1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권미리	최진석	代최진석		06/29 代김학진
협 조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상임기획단장		代김종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20년 제9차 회의개최 결과 보고

2020. 0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6.17.(수) 14:00～17:20 ○ 장 소 : 본청 지하3층 충무기밀실 ○ 참 석 : 23명 (내부 3, 시의원 4, 외부 16) ○ 개최결과 - 심의(5건) :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보류 2건 - 자문(3건) : 원안동의 1건, 조건부동의 1건, 부동의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토지관리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3.2㎢), 청담동(2.3㎢), 대치동(3.7㎢)
송파구 잠실동 일대 (5.2㎢) 일대

- 내  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②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변경(안)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일대 (60,862㎡)

- 내  용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변경

○ 심의결과 : 수정가결

③ [자문]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안)
[신수2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주거사업과>

○ 안건개요

-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 (17,264.5㎡)

-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안)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

○ 자문결과 : 부동의

④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주거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21,000㎡)

- 내  용 : 정비구역 직권해제(안)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3항 제2호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⑤ [자문]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안)
[신설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거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 (11,204.15㎡)

-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안)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

○ 자문결과 : 원안동의

⑥ [자문]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안)
[미아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거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 (35,891.0㎡)

-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안)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

○ 자문결과 : 조건부동의

⑦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구 을지로2가 163-3번지 일대 (3,697.8㎡)

- 내  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변경

○ 심의결과 : 보류

⑧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포함]   <도시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구 삼각동 66-1번지 일대 (85,782.3㎡)

- 내  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 심의결과 : 보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