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13614

공무직(등)

가로정비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0.6.25.

김정현

황승주

성영주

06/26

이경우

결재일자

202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코로나 19』관련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2020년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 감면 계획

서 대 문 구

건설관리과

『코로나 19』관련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2020년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 감면 계획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연세로 거리가게 도로점용료 및 거리가게 대부료를 감면하여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자 함.

Ⅰ

감면 근거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도 도로점용료 감액 등조치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1968(2020. 4. 17.)호】 및 【서울시보행정책과 - 8294(2020. 6. 16)호】

⇨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를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로 해석하여 2020년도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의 조치 권고

❚ 코로나19 관련 국무회의 시 대통령 모두 발언(20.2.18)

: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경감 등 방안 검토 요청

❚ 구청장 지시사항 351(20.3.30. 정책회의 시)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적극 추진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법」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Ⅱ

2020년도 도로점용료 및 거리가게 대부료 현황

❚ 부과 대상

❍ 연세로 거리가게 : 총 23개소

❚ 부과 및 환급(감면) 내역(2020년 4월)

(단위:원)

구 분	부과액	감면액	환급액	합 계
[구일반] 도로점용료(부가세포함)	17,333,620	0	4,333,310	13,000,310
[구일반] 구유재산 임대료	20,142,380	10,071,190	0	10,071,190
합 계	37,476,000	10,071,190	4,333,310	23,071,500

Ⅲ

세부추진내용

❍ 2020년도에 부과한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을 환급 처리

⇨ 환급 처리 : 총 4,333,310원

※ 환급 금액은 환급 이자를 포함해야 하므로, 실제 환급액과는 차이가 있음.

❍ 2020년도에 부과할 대부료(구유재산임대료)의 50%(6개월분)을 감면 처리

⇨ 감면 처리 : 총 10,071,190원

Ⅳ

향후 일정

❍ 2020. 7. 1. ~ 7. 6.  환급처리 대상자(납부자) 환급액 입금계좌 확인

❍ 2020. 7. 6. ~ 7. 30.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감면 및 환급 일괄 처리

붙임 1. 코로나 19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1부.

2. 코로나 19 팬데믹_으로 인한 2020년도 도로점용료 감액 등조치 협조공문 1부.

3. 임대료감면신청서 1부.

4.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 감면 대상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