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적과-10435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지가조사담당	지적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조정길	임동수	차미영	한재헌		전결 06/26 손정수
협 조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2020.  6.

	기획재정국 지 적 과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부동산시정 안정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2020.1. 1.~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의 형상과 용도가 변경된 토지를 특성조사 후 개별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020.10.30. 결정· 공시하고자 함.

추 진 근 거

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추 진 개 요

Ⅱ

조사 기준일 : 2020.7.1.

조사대상 필지수 : 151필지

토지이동 총 필지	조사대상					조사대상 제 외
	소 계	분 할	합 병	지목변경	기타
266	151	107	33	9	2	115

※ 조사대상 필지수는 2020.6.30.字로 최종 확정

※ 조사대상 제외 : 합병말소, 도시개발사업 완료 폐쇄 필지 등

조사ㆍ산정 대상

2020. 1. 1. ~ 6. 30.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ㆍ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결정․공시일 : 2020.10.30.

추 진 방 향

Ⅲ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

지가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추 진 일 정

Ⅳ

추진기간 : 2020. 6. 29. ~ 12. 28.

세부추진 일정

구 분	7. 1 기준
조사계획 및 대상 필지 파악	2020. 6. 8. ~ 6.26.
토지특성조사	6.29. ~ 7.24.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7.27. ~ 8.26.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9. 1. ~ 9.21.
의견제출지가 검증	9.22. ~ 10. 8.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10.12. ~ 10.16.
지가결정ㆍ공시	10.30.
이의신청(30일)	10.30. ~ 11.30.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12. 1. ~ 12.24.
지가 조정 공시	12.28.

추 진 계 획

Ⅴ

지가조사반 편성

총 괄 : 지적과장,  반장 : 지가조사팀장

반 원 : 조정길, 조윤민, 김원섭, 김희준

지가조사반 임무

-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결정·공시, 이의신청처리 등 지가조사 전반에 관한 업무와 보고업무 수행

- 정확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지가조사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조사대상 필지 담당자 및 동별 현황

담 당 자	필 지 수	담 당 동	비고
계	151필지	14개동
임동수	13필지	석관동
조정길	56필지	성북동, 동소문동, 삼선동, 보문동, 정릉동
조윤민	34필지	동선동, 길음동, 안암동, 종암동
김원섭	42필지	하월곡동, 상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김희준	6필지	돈암동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2020.7.1.기준으로 각종 공부와 공적규제 사항 등을 조사

지가도면을 활용하여 현장조사 실시

토지특성이 유사한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와 조사기준일 현재(7월 1일)까지의 해당 용도지역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검증 대상 : 2020.7.1.기준 조사대상 전 필지

검증 방법

- 일필지 단위로 정밀검증 실시

-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판단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2020. 9. 1. ~ 9. 21.(20일간)

산정지가 열람

- 지가 열람부 작성ㆍ비치 및 구청ㆍ동 주민센터 게시판 열람공고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지가열람부와 의견제출서 서식 비치

의견제출 및 처리

- 의견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처리대장 비치(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활용)

- 의견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비교표준지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상정

- 의견 제출된 토지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사항 검토 처리서를 확인하고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토지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20.10.3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비치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 검토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소 요 예 산

Ⅵ

예산현황 : 2,708천원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 1,308천원

- 7.1.기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 조사대상필지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ㆍ평사(산정) 수수료 ×50%×30%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 : 1,400천원

홍 보 계 획

Ⅶ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홍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홍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등

성북소리, 각종 지역신문 등 게재

행 정 사 항

Ⅷ

개별공시지가 단계별 추진일정 엄수

조사대상 필지 등 자료제출(서울시 토지관리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