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7124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심상훈		김남식	06/26 홍선기
협조

2021년 경관사업(협정)

대상지 선정 심사계획

2020.  6.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21년 경관사업(협정)

대상지 선정 심사계획

2021년 경관사업(협정) 신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신청한 대상지에 대한 심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Ⅰ		수요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20.04.27.~5.25.

❍ 접수현황 : 7개 자치구 12개소(낙후지역 10, 특성경관 2)

구 별	위 치	사업규모	총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종로구-1	창신2동 창신8길 일대	면적: 1,457㎡	770	노후경사지역 골목길 경관개선
종로구-2	사직동 자하문로4길 일대	면적: 1,297㎡	770	경복궁 주변 미술관 골목길 경관개선
중 구-1	황학동 퇴계로81길 일대	면적: 4,444㎡	1,500	[특성경관 조성사업] ‘황학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황학동 테마거리 조성
중 구-2	을지로동 을지로13길 일대	면적: 1,996㎡	1,000	을지로 노가리골목 경관개선
성 동 구	금호4가동 달맞이근린공원	면적: 63,411㎡	700	달맞이근린공원 경관개선
성 북 구	석관동 257-2번지 일대	면적: 170,000㎡	460	의릉 가는 길 및 돌곶이 마을 노후 골목길 경관개선
도봉구-1	창1동 657-142 일대	면적: 10,000㎡	1,000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 주변 경관개선
도봉구-2	방학1동 722-2번지 일대	면적: 1,330㎡	700	일방통행 폐지로 통학로 경관개선
서초구-1	양재2동 원터마을 일대	면적: 25,900㎡	1,000	청계산 등산로 진입경관 개선
서초구-2	양재2동 동산로 일대	면적: 171,200㎡	1,500	[특성경관 조성사업] ‘양재 R&D특별구역’ 내 스마트 거리조성
강동구-1	천호1동 구천면로 일대	L=1.0㎞ W=1.5~3m	4,000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강동구-2	천호2동 올림픽로715 일대	면적: 12,000㎡	1,000	천호자전거거리 경관개선

Ⅱ		대상지 현장 실태 점검

❍ 기    간 : 2020.05.29.~6.12.

❍ 조 사 자 : 도시경관팀장 외 2인

❍ 조사결과(현장 실태 점검표------별첨)   ※ 경관협정사업 신청지 없음

연번	구 별	위 치	참여의지 및 관심도	예산확보계획	조 사 결 과	비 고
1	종로구-1	창신2동 창신8길	참여의지 강함	대상지 선정 시 2021년 예산 확보	경관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낙 후
2	종로구-2	사직동 자하문로4길	참여의지 강함	대상지 선정 시 2021년 예산 확보	시급성에서 종로구-1 지역보다 낮음	낙 후
3	중 구-1	황학동 가구거리	참여의지 강함	대상지 선정 시 2021년 예산 확보	특화거리 조성 시 효과 클 것으로 판단됨	특 성
4	중 구-2	을지로동 노가리골목	참여의지 강함	대상지 선정 시 2021년 예산 확보	효과면에서 중구-1지역보다 낮음	낙 후
5	성 동 구	금호4가동 달맞이공원	참여의지 강함	대상지 선정 시 2021년 예산 확보	경관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낙 후
6	성 북 구	석관동 돌곶이마을	참여의지 강함	2020년 예산확보 (230백만원)	경관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낙 후
7	도봉구-1	창1동 쌍리단길	참여의지 강함	대상지 선정 시 2021년 예산 확보	경관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낙 후
8	도봉구-2	방학1동 창도초	참여의지 강함	대상지 선정 시 2021년 예산 확보	경관사업보다는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판단됨	낙 후 부적정
9	서초구-1	양재2동 원터마을	참여의지 강함	대상지 선정 시 2021년 예산 확보	효과면에서 서초구-2 지역보다 낮음	낙 후
10	서초구-2	양재2동 동산로	참여의지 강함	대상지 선정 시 2021년 예산 확보	특화거리 조성 시 효과 클 것으로 판단됨	특 성
11	강동구-1	천호1동 구천면로	참여의지 강함	대상지 선정 시 2021년 예산 확보	경관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낙 후
12	강동구-2	천호2동 자전거거리	참여의지 강함	대상지 선정 시 2021년 예산 확보	시급성면에서 강동구-2 지역보다 낮음	낙 후

❍ 처리의견

- 2021년 사업대상지 선정계획은 부적정 대상지 제척, 경관협정 추진, 자치구 안배 등을 고려하여 1차(선별), 2차(선정)에 거쳐 총 7개소 내외(낙후지역-5, 특성경관-2) 사업을 선정 예정 이었으나,

- 수요조사 결과, 경관협정사업 신청지가 없고, 부적정 1개를 제외하면 신청 자치구가 7개구로서 자치구 당 1개소 선정원칙에 부합되므로

- 자치구 사업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선별), 2차(선정) 심사를 통합하여 내부 심사로 대상지를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Ⅲ		대상지 선정 심사계획

❍ 심사일자 : 2020.06.29.~7.03.(기간중 1일)

❍ 심사방법 : 자치구 제출자료 및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류심사

❍ 심사위원 : 5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운용팀장, 도시경관팀장)

❍ 선정개소 : 7개소(낙후지역 5, 특성경관 2)

❍ 선정기준

- 경관협정 추진 부지(토지 소유자 등의 수요조사 완료)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계획과 연관성이 높은 지역

- 주민참여 계획 및 유사사업과 연계 높은 사업계획

Ⅳ		향 후 계 획

❍ 2020.07.~ : 선정결과 자치구 알림 및 사업추진 계획서 요청

❍ 2020.07.~ : 2021년 대상지 확정 및 추진계획 수립

붙임 1. 대상지 현장 실태 점검표 1부.

2. 심사 의결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