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638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수영		이미경		06/26 이병철
협 조

2020년 상반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2020. 6.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상반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를 통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안전망 구축‧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운영위원회)

○ 서울시 공무원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인사과-15955)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총 11명  ※ 위원 명단 [붙임1] 참고

- 당연직(2) :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위원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부위원장)

- 위촉직(9) :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부서장, 청소년 시설장 및 전문가 등

□ 회의방법 : 서면심의

○ 진행방법 : 위원 개인 e-mail을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 취합

○ 진행기간 : ’20. 6. 26. ~ 6. 30.

□ 안건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안) 보고 및 검토

○ 관련 신규사업(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활성화 방안

○ 코로나19 대응 관련,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 소요예산(안)

○ 예산내역 : 700,000원

- 심사수당 : 70,000원 × 10명 = 700,000원

※ 서면심사수당 지급 근거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나” 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2.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지급하고자 함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청소년안전망 구축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하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     ’20. 11.

붙임 : 1.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회의 자료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